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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은행 '대기업 부실' 감시 못하면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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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3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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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앞으로 은행들이 대기업 부실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할 경우 금융당국의 징계를 받게 된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동양사태를 계기로 금융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개별 은행 종합검사 시 주채권은행 평가를 중점적으로 할 방침이다.

앞서 조영제 금감원 부원장은 은행 여신담당 부행장들에게 주채권은행이 대기업 상시 감시자 역할을 이행해달라고 강력히 주문한 바 있다.

은행들은 올해 상반기 대기업 구조조정 여파로 5조4000억원을 대손비용으로 적립했다. 하반기에는 대한전선, 동양 등 추가 부실로 은행 경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금감원은 채권은행들이 계열사 간 거래나 인수·합병(M&A) 등 사업확장 계획, 지배구조 관련 변동사항 등의 정보를 공동으로 요청해 주채권은행에 집중시킬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일부 은행들이 기업 감시에 소홀하고 대출 담보 확보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있어 종합 검사에 주채권은행 역할을 점검하기로 한 것이다.

감시받는 대기업도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등 금융당국이 주채무계열 선정 방식을 강화해 대기업 관리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주채무계열 선정 시 금융기관 전체 신용공여 잔액의 0.1% 이상이던 기준을 낮추고 회사채나 기업어음(CP) 등 시장성 채무도 일부 반영할 예정이다. 이런 경우 30개인 주채무계열이 3~4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재무구조개선약정 대상도 늘어난다. 현재 채권은행과 재무구조개선약정을 맺은 대기업은 STX, 금호아시아나, 한진, 동부, 대한전선. 성동조선이다. 

재무구조개선약정 대상은 영업이익률, 부채비율, 현금흐름 등을 고려해 선정된다. 기존에는 3년 평균치를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최근 1년 지표에 가중치를 두고 지배 구조나 대주주 평가 등 비재무적 요소도 반영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최근 유동성 위기설이 나도는 현대그룹, 두산그룹, 한진해운그룹, 동부그룹에 대해 재무 현황을 점검해본 결과 문제가 없으며 자구 노력을 통해 건전성 확보가 이뤄진 것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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