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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진 "국정원, 사이버사령부 활동비 대선때 큰폭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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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30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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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국회 국방위 소속 민주당 김광진 의원이  대선이 있던 지난해 국가정보원의 국군사이버 사령부에 대한 특수활동비 예산이 큰 폭으로 늘었다고 30일 주장했다.

김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체줄받은 자료를 보면 사이버사령부에 책정된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창설 첫해인 2010년에는 없었지만 2011년 30억원, 2012년 42억원, 2013년 55원, 2014년 64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특히 2011년에서 총선과 대선이 있던 2012년으로 넘어갈 때 증가율이 40%로 크게 올랐다.

특수활동비는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 운영계획 지침'에 따라 수령자가 서명만 하면 사용처를 보고하지 않아도 되고 영수증 없이도 사용할 수 있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특수활동비는 현금 사용을 자제하고 집행 내용서 등을 통해 투명성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며 "사이버사령부에 지원한 국정원 특수활동비의 구체적 사용내역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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