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정에 법적 전문성 강화 위해 변호사 5명 채용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서울시는 소송 및 분쟁 등을 사전예방하고 법률적 전문성 강화를 위해 '법률전문요원'으로 변호사 5명을 추가 채용하며 내달 20일 면접심사를 거쳐 12월 중순 에 임용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채용되는 변호사는 주택·교통·복지·세무·민생경제 분야 등 소송 및 법률적 쟁점이 많이 발생하는 실·본부·국 업무를 중심으로 전담배치돼 분쟁을 사전예방하며, 분쟁발생시 신속하게 법률지원을 하게 된다.

앞서 시는 시정 전반에 대한 법률적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난 1월 변호사 3명을 채용해 기존 변호사 2명과 함께 법률지원단(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소속)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시정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정책들이 발굴 추진되면서, 법률적 쟁점이 증가함에 따라 법률전문가 부족으로 원활한 법률지원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5월 실·본부·국별 변호사 법률지원이 필요한 부서의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택·교통·복지·세무 등의 분야에서 전문적인 법률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로 인해 모든 부서가 업무추진과정에서 필요하면 언제든지 내부 변호사를 통해 법률자문을 손쉽게 받을 수 있게 됐다.

정효성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복잡하고 다양한 행정환경 속에서 시정의 법률적 전문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면서 "모든 사업의 초기 단계부터 면밀한 법률적 검토를 통해 잘못된 정책추진으로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시정업무 추진에 법적 전문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