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정감사> 신제윤 "대부업, 금융기관 지정여부 검토하겠다"

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1일 "대부업을 금융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유일호 의원은 "동양 사태를 보면 교묘한 방법이 동원됐다"며 "대부업체에 대한 새로운 법적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는 금융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보유해 지배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다. 금융기관은 다른 회사 주식을 발행주식 대비 20% 이상 소유하려면 금융위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대부업체인 동양파이낸셜대부는 금융업을 하고 있지만, 법상 금융기관이 아니다.

동양그룹은 동양파이낸셜대부을 통해 동양 지분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순환출자 지배구조를 갖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