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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硏 "원화절상·경상흑자 공존하는 일본형불황 올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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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05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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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혜림 기자= 국내 경제에 원화강세와 경상흑자가 공존하는 일본형불황이 닥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LG경제연구원 이근태 수석연구위원과 이창선 연구위원은 5일 ‘빨라진 원화강세 한국경제 위협한다’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현재 우리나라 상황은 1980년대 후반 일본과 유사한 측면이 많다”며 “일본과 같은 장기 저성같의 악순환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1980년대 후반 일본은 플라자 합의 이후 엔화가 빠르게 절상되는 가운데서도 수입이 크게 늘지 못하면서 경상수지 흑자기조가 장기간 지속 됐다.

주된 원인 중 하나는 당시 원자재 가격의 하락이었다. 오일쇼크 이후 높아져 있던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엔고에도 불구하고 수입증가율이 수출증가율을 크게 상회하지 못했다.

자본재 수입의존도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폐쇄된 일본 유통구조로 인해 소비재 수입도 크게 늘지 않았고 결국 경상수지 흑자와 엔고가 공존하게 됐다.

결국 엔고가 지속되면서 일본은 TV·자동차 등 주력 무분의 생산기지를 해외로 이전했다. 해외생산이 늘어면서 국내 투자와 고용·생산이 위축되는 제조업 공동화 현상이 발생했고 이는 일본의 1990년대 이후 장기 저성장의 중요한 원인이 됐다.

이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수입의 가격탄력성이 높지 않다는 점, 원자재가격이 하향안정기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점, 그리고 해외투자가 계속 늘어난다는 점이 80년대 중반 일본과 유사하다”며 “원화절상과 경상수지 흑자가 공존하면서 국내 제조업 생산이 정체되는 일본형 성장둔화 리스크가 우리나라에서도 커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보고서는 현재 우리나라 경제여건을 고려해볼 때 원화절상이 가속되거나 추세가 장기화될 경우 실물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과거보다 훨씬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선진국의 적자축소 노력으로 세계교역이 빠르게 늘어나지 못해 수요확대 효과가 낮고, 기업의 수익성도 크게 악화돼 있어 환율대응 능력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상장기업의 재무통계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기업의 평균 매출액 증가율은 0.5%에 그쳐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 연구위원은 “금융위기 이후 원화가 10% 절상되면 수출이 5%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같은 조건에서도 섬유의복(8.5% 감소)·농축수산물(8.5% 감소) 등 뚜렷한 경쟁우위를 갖지 못한 산업에 영향이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보고서는 또 원·달러 환율이 내년 초 1000원대 초반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 연구위원은 “내년에도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와 함께 외국인 투자자금의 유입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단기적으로 올해 달러당 1050원선을 지킬 수 있더라도 내년에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해외자본 유입에 의해 국내금융시장이 위협받을 경우 선물환포지션 규제·외국인 채권투자 과세·은행 단기차입에 대한 부담금 부과 등 ‘3종 세트’의 추가 강화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규제완화와 인프라를 늘려 내수부문에서 수요를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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