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장관 "부동산 관련 법안 조속 통과해야"

서승환 국토부장관은 8일 오후 행복주택 시범지구인 가좌지구 일대를 방문해 인근 지역 주민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마포구 및 서대문구 주민들과 대화하고 있는 서 장관(가운데). [사진제공 = 국토교통부]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8일 부동산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인 것에 대해 "국회가 하루 빨리 부동산 관련 핵심 법안을 통과시켜야 부동산 시장에도 활력을 줄 수 있다"며 "조속한 법 통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이날 서울 마포구 가좌역 인근 행복주택 시범지구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

서 장관은 이어 "행복주택 관련 법은 야당에서 이견이 없고 큰 틀에서 합의된 사안이라 통과는 무난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서 장관은 행복주택 시범지구를 둘러본 뒤 인근 서대문구 및 마포구 주민들과 만나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공인중개업을 하는 조모씨는 "마포구와 서대문구 단절된 부분을 연결한다는 건 좋지만 성산2동과 중동은 중학교가 하나 있고 다 아파트들이어서 상업시설이 들어오기 힘들다"며 "두 지역간 격차가 더 벌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 장관은 "행복주택 650가구 때문에 지역 편차가 생긴다는 것은 과장된 것 같다"며 "그 문제에 대해서도 고려해 보겠다"고 말했다.

자영업을 하는 김모씨는 "행복주택 부지 라인과 우리 가게가 맞닿아 있는데 오래돼서 깨끗하지 않다"며 "행복주택이 안착되면 거주민들에게 민원이 들어올까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서 장관은 "그런 부분은 오늘 의견 주신 것들 고려해 제도적으로 검토해서 보완하겠다"며 "주민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서 장관은 행복주택 시범지구 추가 지정과 관련해 "현재 전국의 많은 사이트(장소)를 보고 있다"며 "추가 지정은 시범 지구와 별개로 발표할 때가 되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국회 예산정책처가 타당성 의견을 낸 데 대해서는 "정부가 주거 복지 차원에서 하는 것이 행복주택"이라며 "이 사업을 할 때 BC(비용 대비 수익성)를 따지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