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러 FTA, 극동개발과 함께 추진해야"

한·러 경제적 상호 보완 보완성 높아 FTA통해 협력 방안 검토 필요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12~13일 방한으로 극동아시아 개발은 물론 한·러 자유무역협정(FTA)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한·러 정상회담에서 한·러 FTA 논의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양국 간 FTA는 극동개발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성학 고려대학교 러시아 CIS 연구소 연구교수는 11일 "푸틴 대통령이 한국 방문을 강력히 추진한 배경에는 극동개발과 남·북·러 가스관 사업에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라며 "우리 정부가 러시아의 주장을 적극 수용하면서 이를 한 차원 발전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는 바로 한·러 FTA를 적극 추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윤 교수는 "한·러 FTA는 다른 어떤 국가보다 경제적 상호보완성이 높다"며 "산업별로 볼 때 한국은 주로 러시아에 자동차, 가전제품, 기계류 등 제조업 제품을 수출하고 러시아는 석유, 가스, 철강, 금속제품과 천연자원을 수출하는 보완적이 구조가 뚜렷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양국 교역구조의 보완성은 두 나라가 FTA를 체결할 경우 각자의 비교우위에 입각한 교역을 통해 상호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런 기류와 달리 한ㆍ러 FTA는 어떤 국가와 달리 상호보완성이 높다는 평이다. 특히 다른 국가와의 FTA와 달리 심각한 국내 갈등을 야기할 만한 걸림돌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윤 교수는 특히 "한국이 한·러 FTA를 통해 러시아의 비관세장벽을 더욱 낮춰 경쟁국인 중국과 일본보다 먼저 러시아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며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등 러시아 관세동맹 국가와도 간접적인 FTA 체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2일 국정연설에서 "21세기 러시아 발전의 방향은 동쪽을 향하고 있다. 시베리아와 극동은 우리의 거대한 잠재력이며 이 잠재력을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내각에 극동개발부를 신설하고 극동투자에 필요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극동개발공사를 설립했다.

이는 러시아가 지난해부터 야심차게 추진해온 극동개발과 남·북·러 가스관 사업에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지난 10월 박근혜 대통령 역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주창했다. 

저개발 지역인 중앙아시아를 중점적으로 개발해 냉전 이후 끊어진 유럽과 동아시아 간 가교를 재건하는 동시에 이를 통해 유라시아 전역에 경제협력을 통한 평화공동체를 건설해 나가자는 제언이다. 

따라서 한·러 간 FTA에 대한 기대감은 푸틴 대통령이 박 대통령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지지한다고 밝히면서 더욱 높아지고 있다.

사실 그동안 한국과 러시아 간에는 FTA 논의가 이뤄지다 중단된 상태였다. 

2008년 이후 한국과 러시아는 경제동반자협정(BEPA)을 위한 공동연구그룹을 구성했다. 하지만 러시아 측에서 제조업 시장 개방이라는 부담이 작용해 2차례 회의를 이어가다 러시아 측이 일방적으로 협상을 중단했다. 러시아 측은 한·러 간 교역구조(한국: 공산품, 러시아: 원자재)상 자국에 불리하다고 보고 FTA 논의를 재개하는 데 미온적인 상태다.

러시아는 중장기적으로 자원 수출 비중을 줄이는 대신 자동차, 기계류 등 제조업 육성을 국가적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