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미 대통령 결국 ‘한쪽 무릎 꿇어’

기준미달 기존 건강보험 1년간 유지 가능

아주경제 워싱턴 특파원 홍가온 기자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미 연방 하원에서 지난 15일(현지시간) 건강보험개혁제도, 즉 오바마케어를 사실상 1년 연기하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됐다.
 
하원에서 이날 통과된 법안은 기존의 건강보험 상품이 오바마케어가 규정한 조건에 미달되더라도 내년 말까지 1년 이상 더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화당의 프레드 업튼 의원이 상정한 이 법안은 전체회의 표결에서 찬성 261표, 반대 157표로 가결 처리됐다.
 
사실상 이 법안은 오바마케어의 전면 시행을 사실상 늦추자는 것으로, 백악관은 이 법안이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원을 통과하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기준미달의 기존 보험상품을 1년 더 연장 판매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이 법안과는 별도로 법안 통과 하루 전인 14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기존 가입 보험이 오바마케어 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이를 1년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안과 함께 이러한 것을 시행토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결국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기준 미달의 상품이라도 계속 판매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고, 오바마 대통령의 수정안은 기준미달이 되더라도 당분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긴급 발표문을 통해 “모든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도 많은 이들에게 도움은 될 것”이라며 보험 가입 취소를 통보를 받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전문지 포브스에 따르면 기존의 보험 가입회사로부터 가입 취소 통보를 받은 미국인은 480여만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가입자 보험료 폭등 우려
이처럼 보험 회사들이 잇따라 기존의 플랜을 취소하는 이유는 오바마케어가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보험사들이 이를 핑계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거나 최소 기간에 맞추려면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고 요구해 보험 가입자들의 불안과 불만이 점점 커지자 결국 국민들이 기존의 보험에서 오바마케어로 갈아타지 않아도 벌금을 물지 않도록 오바마 대통령이 수정안을 내 놓은 것이다. 
 
이런 가운데 보험료 폭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올리는 이유는 오바마케어가 내건 ‘10대 기본 진료 보장’ 조항 때문이다.
 
이 10대 기본 진료 보장에는 ①외래환자 서비스 ②응급진료 ③입원치료 ④산모 및 신생아 출산 ⑤정신 건강 및 약물중독 치료 ⑥처방약 ⑦재활훈련 및 장비 구입 ⑧임상시험 ⑨만성질환 ⑩치과, 안과, 소아과 진료 등이 포함돼 있다.
 
이 때문에 보험사들은 “모든 보험 가입자들에게 과거에 의무적으로 제공하지 않았던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인상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오바마, 정치적 위기
오바마케어 웹사이트 접속 차질과 보험 무더기 해약 사태로 국민들의 불만이 점점 커지고 있어 오바마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행정기관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 워싱턴DC 보험관리청의 윌리엄 화이트 청장은 오바마 대톨령의 행정 명령이 발표되자 14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오바마 대통령의 지시는 건강보험개혁법의 목적을 훼손시키는 것”이라며 “예외 인정은 보험거래소 운영을 더욱 힘들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서의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불신의 골도 깊다. 연방 하원에서 보험사들의 개별 상품    판매를 허용토록 하는 법안이 상정되었을 때도 민주당 하원의원 중 무려 39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백악관 내부에서도 보좌관들은 오바마케어가 이토록 부실할지 예상하지 못했다며 허탈해 하고 있고, 공화당이 발목을 잡을 때마다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정치력 부족’을 우려하는 분위기도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13일 여론조사기관 유거브가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오바마케어 정보를 얻으려는 사람들이 오바마 대통령 보다는 폭스뉴스를 더 신뢰한다는 결과가 각각 11%와 19%로 큰 차이를 보였다.
 
게다가 비판 대열에 합류한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온라인 잡지 ‘오즈’와의 인터뷰에서 “오바마케어 시행 이후에도 기존의 건강보험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국정 최대 업적으로 추진해 온 오바마케어가 계속 차질을 빚으면서 실패작으로 인식될 경우 오바마 대통령의 신뢰도에 금이 가면서 정치적 치명상을 입을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