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공소제외 댓글, 국정원 외부조력자 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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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2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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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진한 서울지검 2차장 ‘외압’ 배후 지목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민주당은 21일 검찰이 2차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면서 공소사실 및 증거목록에서 철회한 국정원 트위터 댓글 2만7000여건에 대해 ‘국정원 외부 조력자들의 소행’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진한 서울지검 2차장을 2만7000여건의 공소사실 제외를 주도한 인물로 지목, “이 차장은 혐의 사실을 입증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지만 이들은 국정원의 사주를 받은 알바생으로 통칭되는 외부 조력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어떻게든 국정원의 범죄 혐의를 축소하려는 불손한 의도”라며 이 차장의 수사라인 배제를 요구했다.
 
이들은 “국정원 수사팀은 공소장 변경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사표를 내겠다고 배수진을 쳐 공소장 변경을 이뤄냈다고 한다”면서 수사팀과 이 차장 간의 ‘마찰설’을 제기했다.
 
또 황교안 법무장관에 대해서도 “이 차장의 외압을 방치했으며, 수사팀의 공소장 변경과 관련된 외압 의혹도 나오고 있다”고 해임을 거듭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저축은행 2곳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지원 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데 대해 새누리당 이상득 전 의원, 정두언 의원과의 형평성 논란을 제기하며 “여야 불공정 구형이자 야당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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