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예산 편성시 극심한 타격 불가피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산안 처리가 올해를 넘겨 사상 초유의 준예산이 편성되면 65만개에 달하는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며 우려감을 표했다. 예산안 처리기한(12월 2일)을 하루 앞두고 예산안을 상정조차 못하고 있어 사상 초유의 준예산 편성 가능성이 불거지자 답답함을 토로하고 나선 것이다.  

현 부총리는 1일 서울시내 한 식당에서 기자들을 만나 "일반국민들이나 정치권이 준예산의 심각성에 대해 아직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 중인 민주당에 대해 "국회로 돌아와 예산안을 심사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현재의 국회 상황을 블랙홀에 비유하며 "정치가 경제나 법안 등 모른 것을 빨아들여 꼼짝 못하게 하는 블랙홀이 되고 있다"면서 "이런 현상이 고착화하면서 결국 필요 이상의 비용을 지출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은 갓난애부터 어르신까지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면서 "대학생 등록금, 어르신 기초연금을 비롯해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모두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준예산이 편성되면 지방자치단체들이 실업자들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겨울철 재정지원 일자리, 노인 대상의 취로사업 등에 차질을 빚어 65만개에 달하는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경기회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간접자본(SOC) 지출도 불가능해진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경기는 갈림길에 서 있다"면서 "예산 처리 등이 잘 안되면 국제 신용평가사의 신임도와 정책의 신뢰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언급했다. 

현 부총리는 준예산 가동 가능성에 대해 "당연히 플랜B로 검토를 하고 있긴 하지만 준예산으로 무엇을 집행할 수 있는지 논의하는 것 자체가 안타까운 일"이라며 "법률적 집행 등을 논의하는 게 의미가 있느냐. 여기에 신경쓰느니 빨리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은 집 나간 가족(야당)을 기다리는 심정일 것"이라면서 "반대해도 좋으니 바깥에서 얘기하지 말고 좀 들어와서 얘기해줬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