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 쟁점 철도 민영화. 정부·코레일 vs 철도노조 대립

수서발 KTX 운영회사 민간 매각 금지 관건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지난 9일부터 총 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철도 민영화' 방안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철도 노조는 수서발 KTX를 운영하게 될 코레일 자회사가 향후 민간 소유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정부와 코레일은 절대 아니라며 반박하는 모양새다.

철도 민영화는 지난 2011년말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가 코레일 독점 체제의 철도 운영에 민간 업체를 참여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히면서 불거졌다.

2015년 개통 예정인 수서발 KTX 열차로 이 노선에 대한 운영권을 민간에 줘 코레일과 경쟁시키겠다는 경쟁체제 도입을 천명한 것이다.

이에 대해 코레일과 철도노조 등은 국가 소유의 철도 운영을 민간 기업에게 맡긴다는 의미에서 철도 민영화라고 지적했다.

이후 정치권으로 이슈가 넘어가면서 경쟁체제 도입은 1년여간 답보상태에 머물렀고 올해 박근혜 대통령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으로 상황이 바뀌었다.

국토부는 올 6월 코레일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고 여객이나 화물 등 각 분야 자회사를 둬 경영 효율화를 이루겠다는 독일 지주회사 방식을 차용한 새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철도노조는 코레일이 지분을 출자해 수서 발 KTX 운영회사를 만드는 것은 철도 철도 민영화를 추진하려는 꼼수라고 비판하고 있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수서 발 KTX는 더는 민영화의 대상이 아니며 코레일 계열사로서 철도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며 "다시 민영화 움직임이 있다면 제가 먼저 선로에 드러누워서라도 막아내겠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반박했다.

여형구 국토교통부 2차관도 "민영화하지 않는다고 수차례 천명했는데도 '결국은 민영화로 간다'는 막연한 가정과 전제로 파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국민을 호도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