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관내 어린이집 특별점검 14건 위반 적발

아주경제 최주호 기자 =경북 경산시는 지난 10월 8일부터 15일까지 8일간 관내 어린이집 30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 한 결과, 12곳에서 14건의 법령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주요 위반유형은 보육교사 허위등록으로 보조금 부정수급, 보조금 목적 외 사용, 회계처리 부적정, 보육교직원 관리 위반 등이다.

이번 특별점검은 최근 언론에서 타 지역 어린이집 비리가 잇따라 보도되고, 또한 어린이집에 대한 학부모의 불신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지역 보육시설의 운영 실태에 대한 재점검을 통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보육환경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자체 기획에 의거 실시하게 됐다.

경산시는 금번 특별점검 결과, 단순한 과실과 경미한 사항은 행정지도 또는 시정명령으로 조치하고, 보조금 부정수급 등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설 폐쇄, 관련자 자격정지‧취소, 보조금 환수 등 관련법령에 따라 엄중 처분 조치했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감사원에서 적발 감사중인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횡령사건’에 대해서는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따라 보조금 환수 및 관련자 자격취소 등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또 이번 점검에서 드러난 어린이집 운영자의 업무미숙, 투명성제고 인식 부재, 제도적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실무교육 실시,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통해 풀어나갈 예정이며, 시‧군 간의 교차점검, 관련기관과의 합동점검, 자체 기획점검 등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지도점검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시에서는 신뢰받는 선진 보육행정으로 거듭나기 위해 평가인증 활성화, 어린이집 정보공시제, 법 위반시설 공표 제도를 적극 추진하는 등 개방‧공유‧소통을 위한 보육서비스의 폭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