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부채 566조...MB정부때 226조 늘어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국내 공공기관의 총 부채가 565조8000억원으로 국가채무 446조원보다 무려 120조원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명박 정부 5년간 LH와 한국전력, 수자원공사 등 12개 공공기관의 부채규모는 225조5000억원이나 급증했다. 5년간 증가폭만 225.5%에 달한다.

이는 역대 정부가 공공기관을 통해 무리한 국책사업을 추진한 데 따른 것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박진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과 허경선 부연구위원은 1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공공기관 부채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부채의 원인과 대책’을 발표했다.

이들은 부채규모와 증가속도, 자본잠식 상태 등을 기준으로 업무수행이 부채 발생으로 이어지는 12개 공공기관을 선정해 부채 정보를 집중 분석했다.

12개 공공기관에는 가스공사와 석유공사, 한전, 석탄공사, 광물자원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LH공사, 철도시설공단, 예금보험공사 한국장학재단 등이 포함됐다.

이들 기관은 지난 2007년 MB정부 출범 때만 해도 부채규모가 186조9000억원이었으나 이후 매년 30조~50조원씩 늘어 2012년에는 412조3000억원으로 늘어났다. 12개 기관의 부채가 공공기관 전체 빚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75%에서 92.3%로 상승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부채의 질이 안좋은 단기성 금융부채와 차입금 의존도가 높아졌다는 점이다.

예보와 장학재단(외환위기 등으로 특수요인이 반영돼 제외)을 제외한 10개 기관의 금융부채는 2012년 212조2000억원으로 전체 부채의 70.4%를 차지했다. 이중 단기금융부채 비중은 2007년 13.1%에서 2012년에는 17%까지 치솟았다.

기관별 금융부채를 보면 LH 55조3000억원, 한전 및 발전 자회사 32조6000억원, 가스공사 17조1000억원, 예보 14조1000억, 수공 10조9000억원 등이다.

12개 공공기관의 금융 부채 가운데 80%인 132조 3000억원은 MB정부의 핵심 사업인 보금자리사업과 신도시 택시사업, 전력사업, 천연가스 공급사업,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10개 사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대비 금융부채를 뜻하는 차입금 의존도 또한 2007년 37%에서 2012년에는 50.0%로 13% 포인트 상승했다. 석탄공사 205.9%, 철도시설공단 77.3%, 가스공사 59.9%, 코레일 59.3%, LH 57.3%, 광물 54.8%, 수자원공사 47.4% 순으로 차입금 의존도가 높았다.

특히, 10개 공공기관의 한해 영업이익 4조3000억원으로는 이자비용 7조3000억원도 지급하지 못하는 형편이어서 더욱 문제다. 또 7개 기관은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는 능력이 약해 원금 상환위험이 커졌고 석탄공사, 광물공사는 아예 원금상환이 불가능한 상태에 빠져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