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장관 "통상임금 판결, 중소기업에 많은 부담"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9일 남대문로 상의회관에서 개최된 조찬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한상공회의소]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 =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9일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중소기업에 많은 부담을 줄 수 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오전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조찬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윤 장관은 다만 이번 판결로 인해 극단적인 상황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대법원의 판단은 통상임금의 범위를 넓혀온 맥락이 있었기 때문에 예측하지 못한 상황은 아니다"라며 "소급청구와 관련한 법리적인 기준을 제시했기 때문에 극단적인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어 통상임금 판결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노사간 합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지금 임금체계가 복잡한데 이를 빨리 단순화 시키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며 "이미 방향은 대법원의 판결로 나와있기 때문에 법률 제정 등 절차를 기다리지 않고 노사 합의를 통해 빨리 적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적 신의성실의 원칙을 통해 노사가 원만하게 상생할 수 있도록 임금체계를 개편했으면 좋겠다"며 "정부에서도 최선의 지원방안을 찾아 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