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발전소위 첫 회의, 수서발 KTX 민영화 놓고 공방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31일 처음으로 열린 국회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에서 철도파업 책임 및 수서발 KTX 운영법인의 민영화 등을 놓고 여야간 거센 공방이 펼쳐졌다.

이날 국회에 따르면 철도발전소위 첫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은 코레일 방만 경영으로 공기업 개혁과 정부의 철도 경쟁체제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수서발 KTX 법인의 민영화 방지를 위한 법제화를 요구했다.

소위원장을 맡은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 앞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코레일의 방만 경영과 경영 혁신 대책, 민영화 금지 법제화 등을 중점 다룰 것이라고 전했다. 수서발 KTX 법인의 면허 취소에 대해서는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민주당 이윤석 의원은 모든 것을 협상 테이블에 올린다며 면허 문제도 언급할 것을 시사했다. 또 철도 민영화 방지 조항의 법제화도 촉구했다.


여야 정치권과 전국철도노동조합이 구성키로 합의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산하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 위원이 확정됐다. 첫 회의는 바로 다음날인 31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철도파업을 계기로 구성된 철도발전 소위는 강 의원이 소위 위원장을 맡고 같은당 박상은·안효대·이이재 의원이 위원으로 선정됐다. 야당 위원으로는 국토위 야당 간사 민주당 이윤석 의원과 민홍철·윤후덕 의원, 통합진보당 오병윤 의원이 맡아 여야 동수로 구성됐다.

소위는 코레일, 철도노조 등 노사 대표와 민간 철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도 수렴해 철도산업의 중장기 발전방안을 협의해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