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새해 날벼락, '눈치 없는' 도시가스 요금인상

아주경제 이재영 기자= 새해를 앞두고 한숨부터 쉬게 만드는 소식이 있다. 도시가스 요금의 기습적인 인상이다. 평균 5.8% 올라 소비자들의 부담이 적지 않다.

요금인상이 발표된 31일 “새해 민생안정에 집중하겠다”는 대통령의 발표가 묘하게 대치돼 네티즌들을 더욱 들끓게 만들고 있다.

하필 난방수요가 급증하는 겨울철에 요금이 오르는 것도 소비자들의 불만을 키운다. 요금 인상이 적용되는 1월1일 하루 전에 기습적으로 발표된 것도 소비자 눈엔 왠지 꼼수로 비춰지고 있다.

산업계의 비판도 피해가기 어려워 보인다. 셰일가스 개발로 국제 가스 가격은 내리는데 국내에선 역행하고 있으니 말이다. 산업계는 그 이유로 가스공사의 독점적 수입구조와 수요 예측을 잘못한 방만경영 때문이라고 지적해왔다.

이번 요금인상의 배경에도 가스공사의 장기계약 물량이 원인이 됐다. 가스공사가 말레이시아, 예멘 등과 맺은 기존 장기계약 물량에 대한 가격 재협상 과정에서 도입단가가 크게 오른 것으로 전해진다.

산업계는 가스공사가 수요 예측을 잘못해 다수 장기계약 물량을 체결해 놓은 탓에 최근 셰일가스로 국제 가스가격이 내리는 것에 대응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이로 인해 해외 기업은 갈수록 원료인 가스가격이 내리는 효과를 누리고 있으나, 국내 업계는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불만이다.

지난해만 해도 상당한 흑자를 남겼던 가스공사가 올해 캐나다 혼리버 광구 투자 손실 등으로 적자가 예상돼 방만경영의 손실을 국민에게 떠넘긴다는 비판도 예상된다. 이와 관련 일각에선 안정된 사업을 우선시 해야 할 공기업이 생산광구가 아닌 탐사광구에 투자해 위험을 자초한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물론, 이 때문에 산업계에서 제기하는 가스 독점수입 개방요구는 결코 쉽지 않은 문제다. 하지만 적어도 요금 인상 이전에 공기업 스스로 막대한 부채와 경영 손실을 책임지는 구조조정이나 자구책을 선행한다면 불만도 덜하지 않을까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