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 불안 도미노 아시아, 민주주의 후퇴 우려 고조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아시아 국가들의 정국 불안이 도미노처럼 고조되면서 아시아 민주주의 후퇴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태국,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같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는 반정부 시위가 지속ㆍ확산되고 있다.

여기에 이들 동남아시아 국가들 만큼은 아니지만 그동안 아시아에서 '민주주의 모범국'으로 평가받던 한국과 일본도 국가 기관 대선 개입 의혹과 우경화 가속화, 특정비밀보호법 제정 등으로 인한 갈등이 심화ㆍ지속되고 있다.

태국은 지난해 11월 잉락 친나왓 총리가 친오빠인 탁신 친나왓 전 총리 사면을 위한 포괄적 사면법안을 추진한 것을 계기로 촉발된 반정부시위 사태가 새해 들어서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12월 9일(현지시간) 잉락 친나왓 총리는 TV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정치적 위기를 진정시키기 위해 하원을 해산하고 이른 시일 안에 총선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총선은 다음달 2일 실시된다.

하지만 반정부시위대 국민민주개혁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수텝 터억수반 전 부총리는 1일 밤 방콕 시내 민주기념탑에서 시위대들에게 한 연설에서 "오는 13일 방콕 전역의 교통을 마비시키고 정부청사에 전력과 수도 공급을 차단하는 '방콕 셧다운' 시위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정국 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태국에서는 군부 쿠데타에 대한 우려도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태국은 지난 1932년 입헌군주제 도입 이후 18번이나 군부 쿠데타가 발생했다.

캄보디아는 지난해 7월 28일 실시된 총선에서 훈센 총리가 이끄는 캄보디아인민당이 전체 123석 중 68석을 얻어 승리해 훈센 총리는 앞으로 5년 더 집권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선거인 명부 조작 등의 부정 선거가 자행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야권은 강하게 반발했고 여기에 지난 3일 수도 프놈펜에서 경찰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시위대에 발포해 4명이 사망하고 20여명이 부상당했다.

또한 경찰은 4일 프놈펜 시내에서 반정부 집회를 열던 노동자 등 1000여명을 강제 해산했다.

지난해 말 최저임금 인상 문제로 갈등이 고조됐던 방글라데시는 지난 5일 야권이 불참한 가운데 실시된 총선에서 집권 아와미연맹이 총 300의석 중 229석을 확보해 크게 이겼다.

야권은 선거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중립적 과도정부 수립 요구가 거부돼 총선에 불참했고 현재는 선거 결과 무효화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은 2012년 대선에서 국가 기관이 개입한 의혹이 불거지면서 부정선거 논란이 지난해에 이어 새해에도 계속되고 있다.

일본은 국외적으로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으로 인해 주변국들과의 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고 국내적으로는 지난해 말 국회를 통화한 특정비밀보호법이 언론 자유 등을 침해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