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위안부 법안 통과, 이르면 17일 오바마 대통령 서명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미국 하원에 이어 상원도 지난 2007년의 위안부 결의안 준수를 촉구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16일(현지시간)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이날 전체회의를 개최해 이런 내용이 포함된 1조1000억 달러(1조1169조원) 규모의 ‘2014회계연도(2013년 10월 1일∼2014년 9월 30일) 미국 행정부 통합세출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통과시켰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매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연방정부의 재량 예산을 1조1000억 달러로 규정한다는 것.

이 법안의 7장인 '국무부 해외업무 세출법안' 합동해설서의 아시아·태평양 부분에 수록된 보고서에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2007년 7월 30일 하원 위안부 결의안 통과를 주목하고, 국무장관이 일본 정부가 이 결의에 제기된 사안들을 해결하도록 독려할 것을 촉구한다”고 쓰여 있다.

위안부 문제가 미국 의회의 정식 법안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고서 형태이기 때문에 법적 강제력은 없다. 그러나 정식 법안에 포함돼 미국 국무부의 외교적 노력과 일본 정부의 사과를 압박하는 정치적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이르면 17일 행정부에 이송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정식 서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