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실무협의회 개최를 통해 -

비수도권,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 공동대응방안 모색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규제 총량제’ 도입 발언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정책’ 추진, 그리고 일부 언론을 통해 공개된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백지 상태에서의 재검토 논란 등으로 비수도권의 위기감이 고조된 상황에서 비수도권 관계자들이 첫 공식만남을 가졌다.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응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06년 9월 비수도권 13개 시도지사와 지역 대표 국회의원으로 설립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공동회장 : 이시종 충청북도지사, 정갑윤 울산 중구 국회의원)는,

  1월 21일 오후 2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13개 비수도권 시도 기획관리실장과 국회의원 보좌관 등 26명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실무협의회 제12차 회의’를 열어,

  세종특별자치시 및 지역구 국회의원의 협의체 회원 추가(안), 하반기 본회의 개최(안)과 함께 금년도 지역균형발전협의체의 전반적인 운영방안 등 주요현안에 대한 논의하고,

  협의체에서 발주한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 정책 관련 정부과제 대응방안 연구’와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연구’ 등 2건의 연구용역에 대한 진행상황을 보고받았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각 시도 기획관리실장과 국회의원 보좌관들은 정부가 그 동안 내놓은 투자활성화 대책 등이 실질적으로는 수도권에 막대한 혜택을 안겨다 주고,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을 더욱 가중시키는 새로운 형태의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으로서, 지방이 서로 연계하여 적극 대응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조만간 연구용역을 통해 도출될 대응논리와 실천과제를 바탕으로 공동건의문 또는 성명서 발표 등을 통해 정부에 수도권 집중을 유발하는 각종 규제완화 정책의 개선과 변경을 요구하는 등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지역균형발전 워크숍과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협의체 내부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정기간행물 발간이나 중앙일간지 기고, 전면 광고 등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의 부당성과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당위성의 공감대를 대내외로 확산시키는 활동을 적극 전개하는 것은 물론, 협의체의 싱크탱크의 역할을 맡고 있는 자문단의 기능을 보다 강화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최근 언론을 통해 정부의 수도권에 대한 규제완화 움직임이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현재 지방으로 이전했거나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체 등이 다시 수도권 지역으로의 회귀 또는 잔류를 검토하는 등 동요가 일고 있고, 이로 인해 지방에서는 지역경제의 침체 등으로 비수도권 낙후가 가중되고 있다.

  앞으로도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정부에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불균형을 가중시키는 정책을 중단 또는 철회하고, 국민 대통합과 국민행복시대에 걸맞는 강력한 지방살리기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건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