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파견 온 통상인력들 친정 복귀...전문인력 부재 어쩌나?

-내년 3월까지 빠지는 통상인력 21명...무늬만 통상이관 부처 지적

-올 해 추진되는 FTA 건수가 9건…인력부족 문제 우려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박근혜 정부의 역점과제 중 하나인 통상정책이 추진부터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통상정책을 이끌 전문인력들이 속속들이 외교부 등 원래 부처로 복귀하는 등 인력유출이 예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비롯해, 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굵직굵직한 양자·다자간 무역협상 사안들이 산적해 있어 전문인력 부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산업부, 내년 3월까지 빠지는 통상인력 21명...무늬만 통상이관 부처

산업통상자원부는 새 정부 출범 후 옛 지식경제부에서 통상 기능을 넘겨받아 지금의 산업부 체제를 갖추게 됐다. 이 과정에서 외교부 통상 분야를 담당했던 79명(일반직 39명+외교직 40명)이 산업부로 넘어 왔다.

이들 가운데 외교통상을 담당한 40명 중 산업부로 이직한 인력은 17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23명 가운데 2명은 이미 지난해 10월 친정(외교부)으로 복귀했으며, 나머지 인원 21명은 올 3월과 내년 3월 중으로 외교부로 돌아갈 예정이다.

현재 산업부에서 통상업무를 담당하는 통상교섭실과 차관보실, 통상정책국 등에 배치된 통상 담당 부서인력 총 248명 중 10% 가량이 교체되는 셈이다. 특히 실질적인 FTA 협상을 주도하는 통상교섭실 인력 78명 가운데 21명이라는 인원의 공백이 불가피해지게 됐다.

문제는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FTA협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여서 이 같은 전문인력 유출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가뜩이나 적은 인원으로 협상을 진행하던 과정에서 이들마저 파견 만료로 빠지게 되면 협상에 차질이 불가피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통상 주무부처인 산업부의 통상기능이 '무늬만 통상'이라는 지적의 목소리가 나오는 까닭이다.

국회 산업위 소속의 한 국회의원은 "현재 산업부 내 통상교섭실은 우태희 실장을 제외하고 FTA정책관과 교섭관, 실·국장 모두 외교부 파견직"이라며 "인력과 정보, 시스템 모두가 친정인 외교부에 가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통상정책이 추진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올해 말 타결 목표 FTA만 9건...통상 이슈는 산적했지만 인력은 부재

산업부에 따르면 올 해 추진되는 FTA 건수는 9건에 달하는 등 각종 무역관련 협상이 산적해 있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말까지 타결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는 한·중 FTA를 비롯해 △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한·중·일 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한·베트남 FTA △한·터키 FTA △한·캐나다 FTA △한·뉴질랜드 FTA △한·아세안 FTA 업그레이드 등이 동시 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오는 3월 중으로 적게는 1개 많게는 3개의 FTA가 타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중FTA의 경우 현재 9차협상까지 완료된 상황이며, 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도 협상 속도를 높이고 있다. 한·캐나다 FTA 역시 올해 초 타결을 앞두고 있으며, 박근혜 대통령이 참여 기대를 공식적으로 밝힌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도 과제로 남겨두고 있다.

이처럼 FTA 관련 업무를 빠듯하게 앞둔 상황이지만, 정작 산업부 내 전문 인력들은 부족한 실정이다. 오는 3월까지 FTA 체결에 관한 업무를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통상교섭실 인력 8명이 모두 복귀하고, 내년까지 과장급 이상 5명을 포함해 나머지 인원이 돌아가게 되면 교섭실 내 전문인력은 더욱 줄어들게 되는 상황에 처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파견 기간이 끝나면 외교부에서 다른 실무자로 대체돼 협상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통상을 정책 기조로 내세운 현 정부의 취지에서 산업부의 통상 담당조직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부처 고위 관계자는 "통상 전문인력이 교체되면 빈자리에는 전문가가 아닌 산업부 내 다른 전문가들이 채울 가능성이 더 높다"며 "통상 담당조직 인원을 늘리거나 교육을 강화해 인력부족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