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인력 빠진 TPP 대책반…깊어지는 산업부의 고심

-산업부, 지난달 TPP 대책반 출범…협상령 추진 강화 목적

-최동규 산업부 FTA정책관 TPP 단장 외교부로 복귀…수장 부재에 통상정책 우려 목소리 높아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정부가 지난달 야침차게 출범한 TPP(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범정부 대책단이 시작부터 진통을 겪고 있다.

단장을 맡은 최동규 산업부 FTA정책관이 출범한지 불과 얼마 안돼 친정인 외교부로 복귀해 수장 부재 논란에 휩싸이게 된 것.

이달 안으로 진행될 TPP 참가 6개국과의 예비양자협의를 비롯해 일본과의 협상 등 중요한 통상 정책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담당 실무자의 공백에 따른 정책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최 정책관은 지난달 31일자로 외교부로 복귀했으며, 그 자리를 FTA정책국내과장이 임시 대행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정책관은 지난해 말 정부의 TPP 관심 표명 이전부터 정부 입장을 대변하고, 관련 이슈에 실질적으로 대응해 온 전문 실무가였다.

이에 정부는 TPP 참여국과의 협상을 위한 구심점으로 최 정책관을 TPP 대책단의 단장으로 적격으로 판단, 서둘러 임명했다.
뒤늦게 TPP관심표명을 한것을 만회하고자 2개월 만에 지원조직을 출범한 셈이다.

당시 산업부는 기재부, 외교부,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10여명 규모의 TPP 범정부 대책단을 설립하면서 역할의 중요성을 대대적으로 강조했다.

TPP 참여가 확정될 시에는 대책단을 TPP 가입을 위한 정식 TF로 격상한 '범부처 통합 협상기구'로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발빠른 조직 출범에 불구하고, 대책단을 이끌 실무자의 부재로 TPP 참여국과의 양자협의 지원 및 TPP 관련 의견 수렴, 국내 관련 기관, 단체와의 협의 등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앞서 한국은 지난달 13일 미국을 시작으로 멕시코, 칠레, 페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6개국과 예비양자협의를 마쳤다.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브루나이, 베트남, 일본 등 나머지 6개국과 예비양자협의는 이달 중으로 진행되는 중요한 시점에 직면한 상태다.

여기에 최근 야스쿠니 참배 등 한ㆍ일간의 냉랭한 기류가 극대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책단을 이끌 수장이 빠지면서 결과적으로 협상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부처 고위 관계자는 "TPP는 참여국가들의 국내총생산(GDP)이 전 세계 GDP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규모가 거대하다는 측면에서 참여는 매우 중요하다"면서 "본격적으로 협상테이블에서 주도를 할 중요 인력들이 빠져나가는 것은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한편 산업부 내 외교통상을 담당하는 79명 가운데 23명은 올 3월과 내년 3월 중으로 외교부로 돌아갈 예정이다. 현재 산업부에서 통상업무를 담당하는 통상교섭실과 차관보실, 통상정책국 등에 배치된 통상 담당 부서인력 총 248명 중 10% 가량이 교체되는 셈이다.

특히 실질적인 FTA 협상을 주도하는 통상교섭실 인력 70여명 가운데 21명이라는 인원의 공백이 불가피해지게 됐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파견 기간이 끝나면 외교부에서 다른 실무자로 대체돼 협상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