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혁신 3개년 과제에 '고용시장 유연화' 설정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정부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고용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설정했다.

노동 관련 규제를 유연하게 바꾸되 실업급여 등 사회안전망도 확충, 변화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13일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고용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함께 제고하는 방안을 3개년 계획에 담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국내 고용시장이 임금·학력·연령 등 여러 측면에서 수급 불일치 현상이 있다고 보고, 임금 근로 측면에서 비정상적 관행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런 관점에서 임금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노사정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모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와 함께 근로자 파견 범위를 확대하고 임금피크제를 활성화하는 등의 방안과, 고용시장의 유연성 상승에 맞춰 사회안전망 확충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통한 '기초가 튼튼한 경제', 창조경제를 통한 '혁신적인 역동경제', 내수활성화를 통한 '내수·수출 균형경제'를 3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전략으로 설정하고 세부 전략을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공공기관 정상화와 재정·세제 개혁, 규제 총량제 도입과 투자 규제 전면 재검토, 보건·의료,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등 5대 유망서비스업 육성을 중심으로 3개년 계획을 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