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원 개혁특위, 여야 대립으로 전체회의 파행

아주경제 이병욱 기자 = 국회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20일 국정원 기밀누설 방지대책 마련을 논의하려 했으나, 여야의 대립으로 결국 회의를 열지 못했다.

특위의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과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이날 회동을 통해 합의안 도출을 시도했으나, 기밀누설 사태 발생 시 국정원장이 이를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할지를 두고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은 강력한 기밀 보호를 위해 의무고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지만, 야당은 국회의 국정원 감시활동을 지나치게 제약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나선 것.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민주당은 정보위를 통해 취득한 국가 기밀을 언론에 공개하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구태를 존속시키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문 의원은 "국정원장에게 고발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국정원에 대한 국회의 감시와 견제 활동을 지나치게 위축시킬 수 있다"며 "애초에 국정원을 국회에서 견제하자는 데 국회에서 반대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원의 휴대전화 감청 합법화, 국정원장 임기제·국회임명동의제 등을 두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일각에선 특위가 활동 기한인 이달 말까지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종료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