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2월 국회 처리 무산… 여야 '네 탓 공방'

아주경제 이병욱 기자 = 여야가 팽팽히 맞서던 기초연금법의 2월 국회 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2월 임시 국회 마지막 날인 28일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월 10만~20만원을 차등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정부와 새누리당의 기초연금법에 민주당이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논의가 4월 국회로 넘어가게 된 것.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오늘은 2월 국회 마지막 날이지만 민생회복과 민주주의 수호에 시한이라는 것은 없다”며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 파기로 기초연금 등이 2월 국회를 넘기게 됐지만, 민주당은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기초연금법 합의 불발의 책임이 전적으로 공약을 어긴 정부와 새누리당에 있다고 강조한 셈이다.

그동안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연계에 반대하면서 소득 하위 80% 노인에게 월 2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반박해 왔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민주당은 ‘불효 정당’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당사자인 노인의 의견은 완전히 무시한 채 대한민국을 빚더미에 앉히는 과도한 요구만 반복하고 있다”며 “국민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지 않는다면 지방선거에서 철퇴가 내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정우 부대변인도 “’효도하는 민주당‘이 되겠다던 민주당의 주장은 ’정치적 메아리‘가 됐다”며 “그 책임을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전가하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대한노인회를 방문해 기초연금 7월 지급 약속을 지키기 어려워지게 된 데에 대해 사과하는 등 민주당의 반대로 기초연금법이 처리되지 못했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공세를 이어갔다.

여야정 협의체 가동부터 원내지도부간 물밑 협상까지 시도했던 여야가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대립하면서 기초연금법 처리가 장기화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일각에선 여야가 기초연금 7월 시행을 위해 3월 ‘원 포인트’ 국회를 열고 논의를 재개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지만, 지금과 같은 자존심 대결 구도에선 쉽지 않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