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스페셜]사회주의 중국 최대 정치행사 양회는?

권한 목소리 강화되고 있는 전인대 정협. 올해 최대이슈는 단연 스모그

지난해 전국인민대표대회 개막식 모습.(사진/신화사)

아주경제 베이징특파원 조용성 기자 = 중국 최대의 정치행사인 양회가 3일 개막한다. 시진핑(習近平)의 국가주석 취임 이후, 리커창(李克强)의 국무원 총리 등극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양회다. 신 지도부가 전면에 나서 이끌게 되는 첫 양회라는 의미를 가진다. 중국 최대의 정치시즌을 맞아 인민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가고 있다.

양회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을 통칭한다. 정협은 3일, 전인대는 5일 개최된다. 정협은 정책자문기구이다. 각계각층 인사로 구성된 정협은 갖가지 아이디어와 요구사항을 쏟아내고, 이를 정리해 국무원과 전인대에 건의한다. 전인대는 우리나라의 국회에 해당하며 입법권과 인사권 등을 보유하고 있다. 중국헌법상 최고 권력기관이다. 정협보다는 전인대의 위상이 높은 이유다.

◆명목상 최고권력, 실제로는 공산당 산하

하지만 실제 전인대는 중국공산당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최고 권력기관이라고 할 수 없다. 공산당은 인사권을 거머쥐고 전인대를 통제한다. 또한 전인대는 국무원을 감독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능력면에서는 국무원이 전인대를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감독기구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하지만 전인대는 입법권 보장 및 구성원들의 자질향상에 따라 위상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전인대는 헌법을 개정하고, 헌법 집행을 감독하며, 기본 법률을 제정·개정하는 기능을 맡고 있다. 또한 국가 주석과 부주석을 선출 및 파면하고, 국가 주석의 제청에 입각한 국무원 총리 선출과 총리 제청에 따른 부총리, 국무위원, 각부 부장, 위원회 주임 등을 결정 및 파면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그리고 국가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을 선출하고,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의 제청에 입각한 각 위원회의 기타 구성원을 결정 및 파면하는 기능을 하며, 최고인민법원 원장,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을 선출 및 파면하는 기능도 맡고 있다. 또한 성(省), 자치구(自治區), 직할시(直轄市)의 설치를 비준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국가예산과 예산집행 상황에 대한 보고도 심의·비준한다. 예산비준권이 있기 때문에 국무원 총리가 전인대에 출석해 참석한 인민대표들에게 공작보고를 한다. 이 공작보고에서 총리는 지난해 정부의 성과와 올해 계획을 제시한다.

◆신지도부 전인대, 첫경험

이번에 개최될 전인대의 공식명칭은 12기 전인대 2차회의다. 지난해 3월 개최됐던 12기 전인대 1차회의에서는 정부예산을 심의한 후 후반부에 새로운 국가주석으로 시진핑을, 국무원 총리로 리커창을 선출했다. 이후 국무원을 조각했고 중앙군사위원회도 구성했다. 그리고 1차회의 마지막날에 전인대 상무위원장으로 장더장(張德江)을 지명했고, 전인대 부위원장단을 구성했다. 이처럼 신흥 세력들이 전인대 후반기에 임명됐기 때문에 당시 총리 업무보고나 각 기구 업무보고는 전임자들이 행했다. 리커창 총리는 이번 전인대에서 처음으로 총리 업무보고를 행하게 되는 셈이다. 장더장 상무위원장 역시 처음으로 전인대 업무보고를 한다.

전인대는 1954년 출범했다. 그 이전의 입법은 전국정협이 맡아서 했었다. 초대 전인대 위원장은 류샤오치(劉少奇)였다. 1954년 개최된 전인대에서 마오쩌둥(毛澤東) 국가주석, 주더(朱德) 부주석, 저우언라이(周恩來) 총리 등 지도자를 선출했다. 2기 전인대는 1959년 구성됐고 이 때부터 주더가 1976년까지 전인대 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이후 예젠잉(葉劍英), 펑전(彭真), 완리(萬里), 차오스(喬石), 리펑(李鵬), 우방궈(吳邦國) 등이 전인대 위원장을 역임했었다.
 

지난해 전국정협 대회장에 입장하고 있는 안내요원들.

◆정협, 13억 여론의 용광로

중국의 정책자문기구인 정협은 1949년 9월 신중국이 설립됨과 동시에 중국공산당의 제의에 따라 성립됐으며, 공산당을 비롯한 8개 정당의 대표와 각 단체와 소수민족, 홍콩과 마카오 동포 등을 묶어 구성됐다.

1949년 열린 정협 제1차 전체회의는 당시 임시헌법 역할을 한 '정협공동강령'을 제정해 중앙인민정부를 탄생시켰으며, 전인대가 구성되기 전까지 국회 역할을 수행했다. 이후 1954년 전인대가 구성돼 중화인민공화국헌법을 통과시킴으로써 정협은 전인대의 직권을 대행할 필요가 없어졌다. 이때부터 정협은 인민통일전선 조직형태의 기능과 임무를 담당하게 됐다.

초대 정협주석은 마오쩌둥이었다. 1954년에는 저우언라이가 맡았다가 1978년 덩샤오핑(鄧小平)의 손으로 넘어갔다. 이후 덩잉차오(鄧穎超), 리센녠(李先念), 리루이환(李瑞環), 자칭린(賈慶林)을 거쳐 현재 정협주석은 위정성(俞正聲) 상무위원이다.

정협위원은 중국공산당, 8개 민주당파, 인민단체, 소수민족, 홍콩·마카오 교포 등의 대표인사로 구성된다. 정협은 국정 방침에 관한 토의 참여, 제안 및 비판 등을 한다. 8대 민주당파로는 중국국민당혁명위원회, 중국민주동맹, 중국민주건국회, 중국민주촉진회, 중국농공민주당, 중국치공당, 구삼학사, 타이완민주자치동맹 등이다. 이 밖에 공산주의청년단, 중국소년선봉대, 중화전국청년연합회, 중화전국부녀연합회, 중화전국총공회 등이 정협에 참여한다.

◆최대이슈 단연 스모그

스모그 대책과 올해 목표 성장률. 3일 개막하는 중국 양회의 최대 이슈다. 양회는 중국 최대의 정치행사지만 중국인들은 그다지 정치에 관심이 없다. 하지만 올해는 극심한 스모그와 불안한 민생에 인민들이 양회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홍콩매체에 따르면 환경오염 특히 대기오염 문제가 전인대 대표들과 정협위원들의 최대 관심사이며, 관련 환경정책들을 제안사항으로 준비한 대표와 위원들이 어느 해에 비해 많은 것으로 전해진다.

스모그는 인민들의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며, 삶의 질과 생활수준에도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 스모그가 심해지자 투자를 망설이는 기업도 나오고 있다. 스모그가 심한 지역에 대한 해외 근무 기피현상 때문에 베이징의 한 다국적 기업은 본사로부터 필요한 인력을 지원받지 못해 애를 먹고 있다. 스모그에 농작물 흉작이 예상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물가충격도 전망된다. 스모그로 인해 인민들이 바깥출입을 삼가면서 내수도 시들시들한 상태다.

특히 양회가 개최되기 한주 전인 2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동안 베이징에는 스모그 주황색경보가 발효됐다. 주황색경보는 스모그경보 4단계중 두번째로 높은 수위다. 당시 베이징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400㎍/㎥ 을 넘나들었고 최고수치로는 500㎍/㎥을 넘어서기도 했다. 스모그는 이미 중국의 최대 현안이며, 인민들의 가장 큰 불만사항으로 떠올랐다. 이번 양회에서 이같은 여론이 분출될 것이며 관련대책과 관련건의사항이 쏟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해 전국정협 대회장에 입장하고 있는 소수민족 대표들.

◆관심쏠리는 리커창의 입

전인대가 개막하는 5일 오전 총리의 정부공작보고가 예정돼 있다. 공작보고에서 올해 중국정부의 경제운용방침과 목표 등이 제시된다. 리 총리는 최근 여러 좌담회를 개최해, 민주당파는 물론 전국공상연합회, 무당파 인사, 전문가그룹, 각계인사, 외국전문가 등을 만나 정부공작보고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공작보고 초안은 이미 1월23일 국무원 전체회의에 제출됐으며, 각 지방과 공산당중앙 유관부문의 검토를 거쳤다. 지난 2월7일에 개최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추가로 각 지역별 직능별 의견이 제출됐다. 이후 공산당 정치국회의, 공산당 상무위원회 등에 보고됐으며 이들 기구를 거치며 각계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했다는 후문이다.

특히 예년과 달리 이번 총리 공작보고에서는 올해 GDP성장률 목표가 제시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중국은 현재 성장률을 그리 중요시여기지 않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성장률이 둔화되는 추세인 만큼 궂이 목표를 제시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분석에서다. 성장률 목표 구간대(레인지 형식)를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 공작보고 내에 신형도시화, 산업구조업그레이드, 환경개선작업, 국유기업개혁, 정부구조개혁, 금융시장개방 등 광범위한 현안에 대한 정부의 방향제시도 이뤄지게 된다.

전인대가 폐막하면 총리가 내외신 기자간담회에 나선다. 이미 리커창 총리는 지난해 전인대 폐막후 기자간담회를 행한 바 있다. 정부 공작보고는 처음이지만 전인대 총리기자간담회는 두번째인 셈이다. 리커창은 유능하고 언변이 좋기 때문에 기자들과의 소통에도 능하다는 평가다. 이번에도 많은 질문에 능숙하게 대처할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 리펑 총리는 10년 재임기간에 124개의 질문에 답했으며, 주룽지(朱鎔基)는 5년 임기동안 73개,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10년동안 130개의 질문을 받아서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