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커창 총리, 공작보고에서 성장률 얼마로 제시할까

리커창 총리(사진/신화사)

아주경제 베이징특파원 조용성 기자 = 중국 정부는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식에서 리커창(李克强) 총리의 정부 공작보고를 통해 올해 성장 목표를 발표한다. 

중국은 지난해 3월 전인대 개막식에서 성장 목표를 전년과 같은 7.5%로 제시했으며 지난해 7.7%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목표를 달성했다. 올해 목표성장률로는 현재 네 가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첫째는 7.0%로 낮추는 것이다. 이는 현 정부가 추구하는 구조조정과 성장방식 전환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기에는 효과적이지만 경제에 비관적인 전망을 가져올 것이라는 약점이 있다. 두번째는 7.5%를 유지하는 방안으로,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진 않겠지만 정부의 구조조정에 대한 비전을 희석시킬 가능성이 있다. 세번째는 목표 성장률을 제시하지 않는 것이다. 이는 전례가 없으며 정부가 자신감이 없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네번째는 구체적인 수치 대신 '7~8%'라는 식의 구간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최근 현지 관가 분위기로는 '7~8%'로 발표할 것이라는 설이 유력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리 총리의 정부업무보고에서는 세계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국방예산을 비롯해 재정지출 현황도 발표된다. 

이 밖에 전인대에서는 집권 2년차를 맞은 시 주석 체제의 국정 운영을 법적ㆍ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각종 법안과 조치들이 논의될 전망이다. 특히 지난 1일 쿤밍(昆明) 철도역에서 괴한들의 무차별적인 칼부림 사건이 발생함으로써 테러 대응 문제도 주요 이슈로 다뤄진다. 실제로 전인대와 함께 '양회'의 한 축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3일 개막식은 쿤밍 테러 사건으로 희생된 피해자들을 애도하는 묵념으로 시작된 바 있다. 심각한 스모그 문제를 비롯한 환경오염 문제도 테러와 함께 이번 전인대의 주요 논의 주제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전인대는 5일 개막해 13일 오전 폐막하기까지 정부 업무보고를 비롯해 전인대 상무위원회,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등의 업무보고를 차례로 받고 예산안 심의와 함께 각종 법안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