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퇴색하는 ‘리코노믹스' <니혼게이자이신문>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중국에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5일 개막했다.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인하 관측도 나왔었던 2014년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7.5%로 유지시키고 고용을 중시하는 자세를 표명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사회 안정에 무게를 뒀지만, 과도한 투자의존에서 탈피하는 리커창(李克强) 총리의 경제정책 ‘리코노믹스’는 퇴색했다고 평가했다.

보도에 따르면 정치 활동 보고에서 3년 연속으로 경제성장률을 유지한 이유에 대해 “진지하게 비교하고 검토한 결과 7.5%를 목표치로 정했다”는 리커창 총리의 설명을 언급하며 지도부 내에서 의견 대립이 있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이어 고성장에서 안정적 성장으로 개혁을 추진하려는 시진핑(習近平) 지도부에서는 당초 정책 방침 전환을 명확히 보여주기 위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과잉 설비의 폐기 등에 따라 제조업의 경기가 악화되어 채무불이행(디폴트) 우려로 이어져 고용을 중시하는 여론이 형성됐다며 내부 대립의 결과가 성장목표치의 유지였던 것으로 보이지만, 상해증시는 이날 개혁에 대한 불투명성을 반영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또 리커창 총리는 금융정책에 대해 "금융 시스템의 리스크, 지역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선을 지키겠다"고 언급하며 금융 리스크에 대한 봉쇄를 선언했다며 이는 채무불이행(디폴트)에 대한 우려를 불시기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전했다. 

이렇게 리커창 총리는 금융개혁에 대해 호소했으나 경기와 금융개혁의 양립 문제에 대해 고뇌하는 모습이 보였으며 ‘리코노믹스’는 퇴색되었다고 전했다.

또한 경제성장률 전망에 대해서는 도시부의 신규 취업자 목표치를 전년 대비 100만명 늘어난 1000만명 이상으로 인상했다며 올해 700만명이 넘는 대졸자가 발생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1000만명 규모의 고용 기회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값싼 노동력을 대량 투입하던 경제에서의 전환이 늦어져 고학력자가 원하는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이러한 상황은 중국 지도부의 시나리오에 차질을 가져올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1%의 성장률 확대로 130~150만명의 고용 창출이 가능하다는 정부의 시산에서 이번 7.5%라는 성장률 수치는 역산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