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국토장관 규제 완화 합격점, 임대시장·국책사업 과제

전세나·행복주택·임대과세 논란… 추진력 검증 무대 올라

아주경제 이명철ㆍ권경렬 기자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 이후 지난 1년간 국토부의 정책을 돌아보면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규제 완화에 방점이 찍혔다.

하지만 거래활성화 및 전세 수요의 매매전환 유도 정책만 통했고 전셋값을 잡는데는 실패했다는 지적이다. 최근에는 시장 정상화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임대 과세 방침에 따른 시장 혼란을 방치했다는 비판에도 직면했다.

행복주택 프로젝트가 첫 삽도 뜨기 전에 난관에 부딪히고, 철도 경쟁체제 추진이 역대 최장기 철도파업을 야기하는 등 주요 국책사업 추진과정에서 진통을 겪기도 했다.

이 같은 행복주택이나 임대 과세 등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어서 앞으로 장관이 이들 정책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추진 역량에 이목이 집중된다.

◆부동산 규제 완화, ‘나는’ 전셋값은 못 잡아

국토부는 지난해 3월 12일 서 장관 취임 이후 3차례의 부동산 대책과 그에 따른 후속조치까지 총 6번의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4월 내놓은 4·1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은 한시 양도세 및 취득세 면제 등이 주요 내용이었다. 7·24 후속조치를 통해서는 주택 수급조절에 들어가기로 했다.

8·28 전월세 종합대책은 취득세 영구 인하와 공유형 모기지 도입 등을 통해 전세수요를 매매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 담겼다. 12·3 후속조치는 연 11조원의 정책 모기지를 지원하고 공유형 모기지 본 사업을 실시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국토부가 지난해 내놓은 이들 대책은 주택 수급 조절과 주택구입 지원 측면에서 대체로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특히 지난해말부터 올 초까지 취득세 영구 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대못 규제를 잇달아 뽑아 매매시장이 바닥을 다지는데 일정 부분 기여했다는게 업계와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10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전국 주택가격은 지난해 3월까지는 10개월 연속 하락했지만 서 장관이 취임하고 4·1 대책이 발표된 이후 3개월 연속 상승했다. 7~8월 들어 주춤하다가 다시 9월부터 6개월 연속 오름세다.

주택 거래량 역시 지난해 4~6월에 전년 동기(25만1205건) 대비 54.2% 급증한 38만7359건이 거래됐다. 연말을 앞둔 10~12월에는 36만6595건으로 늘었으며, 올 1월에도 9만5314건으로 전년 동월(5만4632건) 대비 74.4%나 증가했다.

급등하는 전셋값을 잡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지난 1년간 전국 주택 전셋값은 5.02% 상승했다. 특히 서울·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은 9.61%나 올랐다.

국토부는 8월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8·28 대책을 내놨지만 전셋값 상승폭은 지난해 8월까지 매월 0.2~0.4%에서 9월부터 0.5~0.6%로 오히려 커졌다.

지난달 발표한 2·26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은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전월세 시장 안정이 취지였지만, 임대 과세 논란으로 번지면서 홍역을 치르는 중이다. 일주일만에 나온 3·5 후속조치도 ‘졸속 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오히려 회복세를 보이던 주택 매매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행복주택, 철도경쟁, 공공기관 정상화 과제

박근혜 정부의 주요 국책사업 추진 과정도 관심사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야심차게 준비한 행복주택은 지난해 5월 서울 목동지구 등 7개 시범지구를 선정했다. 그러나 해당 지역 지자체와 주민들의 반발로 지구 지정 등 과정이 상당 부분 지연됐다. 이후 행복주택 물량을 6만가구 줄이고 지구 선정 방식도 바꿔야만 했다.

교통 분야에서는 2016 개통 예정인 수서발 KTX 운영법인을 코레일 자회사로 두겠다는 경쟁체제 도입 방안이 철도노조 반대에 부딪히며 잡음이 일었다. 철도노조는 정부의 방침이 철도 민영화 ‘꼼수’라며 지난해 12월 약 한달간 최장기 파업을 벌였다. 정부의 강력한 대응으로 일단락됐지만 아직까지도 철도노조와 갈등의 불씨는 꺼지지 않은 상태다.

산하 공기업 구조조정도 해결해야 할 숙제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기업의 개혁을 강력하게 주문한 가운데 국토부는 LH와 한국철도공사·도로공사·수자원공사 등 부채 규모가 큰 공기업을 산하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서 장관은 10일 열린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주택시장 정상화와 보편적 주거 복지 달성이라는 두가지 축으로 여러 정책의 조합을 통해 일관성있게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임대차 선진화 방안은 수요와 공급 측면의 다양한 대책이 포함된 것으로 임대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전월세 시장이 안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