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신형도시화 계획 공표…경제 성장동력 확보

올해에만 470만 가구 판자촌 개조 174조원 투입

중국 국무원 '신형도시화' 계획 발표. [사진=중국신문사]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중국이 대규모 신형 도시화 계획을 발표하며 중국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중국 신형도시화 주요지표.

중국 국영 중앙(CC)TV 16일 보도에 따르면 최근 중국 국무원은 총 8장 31개항의  ‘국가신형도시화규획(2014~2020년)’을 발표해 2020년까지 중국 상주인구 기준 도시화율을 60%로, 호적인구 기준 도시화율을 45%까지 늘려 약 1억명의 농민을 도시 인구로 편입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중국의 상주인구 도시화율은 53.7%, 호적인구 도시화율은 겨우 36%에 그치고 있다. 이는 선진국의 80% 수준은커녕 개발도상국의 60%도 밑도는 수준이다.

규획은 기존의 도시화가 초래한 대기오염 등 전국적으로 만연한 도시병과 무분별한 도시건설 문제와 함께 도시에 거주하고 있지만 도시 호구에 편입되지 못하고 있는 2억3400만명에 달하는 농민공(가족 포함) 문제를 지적하며 이는 사회에 심각한 모순을 가져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규획은 특히 사람, 환경, 시장을 중심으로 한 도시화를 강조했다. 이를 위해 농민을 도시인구로 편입시켜 도시민과 동등한 복리혜택을 누리도록 하고 생태문명과 문화계승을 중시하는 시장이 주도하고 정부가 보조하는 중국 특색의 신형 도시화 길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지역균형 발전도 강조했다. 500만명 이상의 특대형 도시 인구는 통제하되, 50~100만, 100만~300만 인구의 중소도시 인구 제한은 완화하고 300만~500만 대도시 인구는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청위(成渝, 청두~충칭), 창장(長江)중류, 하얼빈~창춘 지역 등 중서부, 동북부 지역 도시군을 적극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CCTV 보도에 따르면 올해에만 중국 주택건설부는 우선 1조 위안(약 174조원)이 넘는 자금을 투입해 대규모 판자촌 재개발 사업을 추진, 470만 가구 이상의 주민들의 거주환경을 새롭게 탈바꿈할 계획이다. 중국은 지난해에도 판자촌 304만 가구를 대상으로 재개발을 실시했다.

중국의 신형도시화 계획은 최근 서서히 둔화조짐을 보이고 있는 중국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강력한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낙후지역을 개발해 주민 소득을 증대시킴으로써 △중국 내수소비 확대 △서비스업 수준 제고를 통한 중국 산업구조조정 가속화 △도시 인프라, 주택건설 투자를 통한 경기부양 효과도 함께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국 전문가들은 도시화율이 1%포인트 높아질 때마다 약 7조 위안의 내수확대 효과가 나타나며, 10년간 약 40조 위안(약 7000조원)의 투자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형도시화란?
중국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줄곧 강조해왔던 개념이다. 도로ㆍ인프라ㆍ설비 등 하드웨어 확충에 집중했던 기존의 '양적 확장'과 달리 사회안전 보장망 확대를 통한 진정한 의미의 농촌인구의 도시민화를 의미하는 '질적 성장'을 강조한 정책이다. 낙후지역을 개발하고 주민 소득을 증대해 중국 내수소비를 확대해 중국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실현한다는 것이 요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