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는 18일 브리핑을 통해 “이달 초부터 리포&시저스의 영종도 카지노 적합 여부를 재심사한 결과 사업평가와 신용등급 등 주요 평가항목에서 문제가 없다고 결론지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당초 지난달 말 사전심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발표 예정 당일 서류 보완을 이유로 발표를 연기했다. 예기치 않은 사업중단 사태 발생 시 보완대책이 미비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홍 관광국장은 "최근 보완대책을 집중적으로 검토한 결과 적합 판정으로 가닥을 잡았다.“며 "기준 사업평가 점수인 822.9점(1000점 만점 기준)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세계 2위 업체 리포&시저스는 오는 2018년까지 사업비 7436억7800만원을 들여 인천 영종도 미단시티 내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 건설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리포 & 시저스는 VIP호텔 90실과 5성급 호텔 450실을 비롯해 임대형 주거시설, 다목적 컨벤션센터 등을 건립하게 된다.
복합리조트에 포함되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전체 연면적(15만8664㎡)의 5% 이내에 해당하는 7700㎡ 규모로 지어진다. 현재 운영 중인 국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중 최대 규모다.
단 이번 적합통보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에 대한 예비 허가의 성격으로, 그 자체로 카지노업 허가권이 부여된 것은 아니다.
문체부에 따르면 적합통보 시 부과된 조건인 ▲관련 법령 준수▲매년 회계감사 및 책임감리 받은 후 투자이행 실적 보고▲단일계좌를 통한 투자금 관리▲국내 예치 투자금액을 본 사업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조치 이행 등의 고려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번 적합통보 결정은 취소될 수 있다,
그 밖에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최종적인 카지노업 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다.
김기홍 관광국장은 “청구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투자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경우에 한해 최종적인 카지노업 허가권을 부여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결정은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범정부적인 검토와 의견수렴을 거쳐 내려진 것인 만큼 청구인의 사업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돼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체부는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호텔, 컨벤션시설 등의 관광 인프라가 확충되는 것은 물론, 신규 외래관광객 창출과 재방문 유도를 통해 한국 관광산업이 질적으로 성장하기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국내 카지노 산업이 브랜드 경쟁력을 갖춘 외국계 사업자와의 경쟁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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