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오는 22일 취임 1년…성적표 어떨까

아주경제 한병규 기자 = 박근혜 정부의 첫 경제수장인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22일로 취임 1년을 맞는다. 경제 전문가들이 매긴 성적표가 관심을 끌고 있다.

일단 현 부총리가 이끈 박근혜 정부 1기 경제팀의 성과는 나쁘지 않다. 글로벌 경기침체라는 악재에도 대통령의 신뢰속에 이른바 ‘박근혜 노믹스’의 첫단추를 잘 꿰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작년 1분기에 0%대까지 떨어졌던 경제성장률은 4분기에 전년대비 3.9%까지 올라 연간 2.9%를 달성했고 수출(5천596억달러)은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취임초 20만명대였던 월간 취업자 수는 올해 2월 12년만에 최대인 83만명을 넘어섰다. 2012년 5월 이후 16개월 연속 마이너스였던 청년층 일자리도 작년 9월 이후 증가세로 돌아섰다.

부동산 시장은 잇단 시장 정상화 대책으로 거래량이 늘고 가격이 상승하는 등 회복 조짐이 나타났다.

민간소비 증가율은 작년 1분기 1.5%에서 4분기 2.2%로 올라갔고 설비투자 증가율은 -11.9%에서 9.9%로 호전됐다. 대외 리스크 요인에도 경상수지 흑자는 작년에 707억 달러로 1년전보다 220억 달러나 증가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현 부총리 취임 전 경제상황이 워낙 바닥이어서 자연스러운 회복과정이라고 해석하지만, 투자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패키지와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정부 노력이 어느 정도 결실을 맺고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박 대통령이 연초에 내놓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구상을 규제완화와 경제 체질개선에 초점을 맞춰 구체화한 점과 공공기관 정상화 노력도 좋은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지난해 세법개정안, 이달초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원격 의료 방안 등의 사례에서 확인됐듯이 이미 발표된 정책이 역풍을 맞았을 때에는 내용이 바뀌고 후퇴했다. 정부 스스로 원칙을 훼손하거나 이익단체에 쉽게 굴복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정책신뢰성을 잃기도 했다.

정책추진 과정에서 보여준 잦은 혼선과 설화로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특히 국회에서의 잦은 말 실수와 올해 1월 카드사 개인정보유출 사태와 관련한 실언도 부총리 스스로의 체면을 구기는데 일조했다. 이 때문에 정치권과 시민단체로부터 공격의 빌미가 돼 ‘리더십 부재’, ‘외풍에 약하다’는 지적도 받았다.

취임 2년차를 시작하는 현 부총리의 앞에는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숱한 대외변수를 이겨내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한국경제 대도약(Quantum Jump)’의 밑바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경기회복세가 탄력을 받을 수 있게 정책 풀무질도 계속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3개년 계획이 제대로 추진되느냐가 훗날 현 부총리를 평가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