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적극적인 규제 개혁에 나선다.

‘찾아가는 규제 상담실’ 운영…규제개혁 성공 위해 공무원 의식 혁신도

아주경제 황재윤 기자 =경남도는 적극적인 규제 개혁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경남도는 실질적인 현장의 문제해결을 위해 공무원이 소극적으로 기다리는 방식에서 완전 탈피해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규제개혁을 추진한다는 것.

우선 도민이 부딪치는 규제를 발굴해 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도입한다.

경남도는 도민과 공무원이 참가하는 행정규제 개선 공모제를 추진하고, 자치법규상의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내고, 도민들이 제기한 고충‧집단민원을 집중 점검해 숨어있는 규제를 발굴하기로 했다.

또 소극적으로 도민의 규제신고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는 규제상담실’을 운영하고, 도청 간부가 권역별로 도민들을 만나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이렇게 발굴된 규제는 도민의 눈높이에서 심사한다.

이를 위해 규제개혁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규제개혁위원회는 민간위원 중심으로 운영해 도민의 입장에서 심사를 진행한다.

또 법령상의 규제심사는 물론 조례나 규칙 각종 제도의 개선을 추진한다.

8개 팀으로 구성된 규제개혁 실무 T/F팀은 부서 간 협의가 필요한 각종 규제의 발굴은 물론 실무적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뒷받침한다.

규제개혁 공모제에 대해 시상금을 확대하고, 공무원 인사가점을 부여해 규제개혁 참여를 촉진하고, 규제개혁 우수사례 발표회를 통해 우수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한다.

경남도는 규제개혁에 대한 공무원들의 의식 개혁도 추진한다.

공무원 교육원은 규제개혁 전문과정과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감사관실은 공무원 행태개선을 특별감사 대상으로 삼아 재량행위의 일탈‧남용 사례에 대해서는 엄격히 책임을 물으면서 적극적인 행정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면책제도를 병행하게 된다.

정연명 경남도 기획조정실장은 “경남의 새로운 미래 50년을 위한 경제혁신과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도 규제개혁은 핵심과제”라며 정부의 정책을 선도하는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