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국회 시작… 지방선거 앞두고 주도권 다툼 예상

아주경제 이병욱 기자 = 1일 시작되는 4월 임시국회에선 각종 현안을 둘러싼 여야의 치열한 주도권 다툼이 예상된다.

6·4 지방선거 일정 등으로 인해 사실상 19대 국회 전반기에 열리는 마지막 국회가 될 가능성이 큰데다가 새정치민주연합 출범 후 첫 국회이기 때문에 양보 없는 기싸움이 벌어질 전망이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기초연금법을 비롯한 복지3법과 원자력방호방재법, 한미 방위비분담협정 비준동의안, 북한인권법, 단말기유통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를 비롯해 기초연금법, 서울시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 방송법 개정안, ‘송파 세모녀 자살 사건 방지법’으로 불리는 기초생활보장법·긴급복지지원법·사회보장수급권자 발굴·지원법 등을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다.

여야는 이른바 ‘송파 세모녀법’ 처리 정도만 공감대를 형성했을 뿐 다른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사사건건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 방송법 개정안 등을 놓고는 지난 회기때와 마찬가지로 진통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