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국회선진화법 보완장치 마련…무능한 지방정부 심판해야"

아주경제 이병욱 기자 =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1일 “상식이 통하는 정치를 위해 국회선진화법이 국회마비법이 되지 않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여야 간 쟁점이 없는 법안의 신속 처리 등 보완책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의 제출을 예고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폭력국회에서 오는 정치불신을 타개하고자 했던 선진화법이 되려 무능국회의 원인이 돼 정치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다”여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쟁점이 없는 법안은 상임위원회 단계부터 ‘그린 리본’을 달아 본회의까지 특급열차를 태우자”며 “양당 원내대표와 국회의장이 협의해 ‘그린라이트법’으로 정하면 이를 의장이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회의장단과 교섭단체 대표, 5선 이상 국회의원들로 구성되는 ‘원로회의’ 설치 △일정 기간동안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원 구성 강제 △법제사법위원회 체계 자구심사제도 개선 등을 제시했다.

최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을 주도해서 도입해 놓고 무슨 소리냐고 하시는데, 우리 잘못이 맞다”며 “여야 모두 성숙하지도 못했고 준비도 돼 있지 않다는 것을 간과했었다”고 인정했다.

두 달 앞으로 다가온 6‧4 지방선거에 대해선 “무능한 지방정권을 심판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며 “말만 새정치를 외치는 야당과 대통령과 손발 맞춰 지방발전과 민생을 챙길 수 있는 힘 있는 여당 중 누가 더 나은지 국민이 심판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여당의 대선 공약이었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이행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선 선거 혼탁 등을 언급하며 “더 큰 죄를 짓지 않기 위해 공천을 포기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최 원내대표는 새로 출범한 새정치민주연합에게도 “변화의 진정성을 증명할 기회다.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말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며 기초연금법을 비롯한 복지 3법과 북한인권법 처리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