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출범 1년 공과는] ⑥ 최문기 장관 리더십 도마위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지난해 미래창조과학부가 각종 계획 마련 등 기획성 방안들을 쏟아내면서 실제 성과가 나오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의 실현이 부족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부처에 중대한 과제를 맡긴 만큼 최문기 장관의 보다 중량감 있는 정책 추진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강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해도 정책의 성공 여부를 가늠하기 어려운 중요 과제들의 실현을 위해서는 타부처에 대해서도 리더십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미래부 관료들 부터 창조경제 정책을 맡아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제기도 있다.

주로 교수와 연구원들을 상대하다보니 정치적 이해 관계에 대한 계산이 빠르지 못하고 대 국회 업무에서 능숙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정치적인 사안들에 관해 의견 결집을 유도하지 못하고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기술 관료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는 비판이다.

대국회 관계 등에서 정무적인 판단이나 정치적인 역량이 필요한 관계에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송 공정성 문제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부문에서 법처리가 되지 않고 있는 것도 정무적인 역량을 발휘하지 목하고 있는 기술 관료의 성향과 무관하지 않다는 목소리도 크다.

정치적인 대립과 미래부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지만 민생 법안 해결을 위해 몸을 던지는 관료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아쉽다는 비판도 나온다.

지난해 연말에 이어 2월 임시국회에서도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법안 처리는 이뤄지지 못하고 불명예를 이어갔다.

수개월 동안 의견수렴과 정지작업 끝에 마련한 민생 관련 법제정안과 개정안들이 처리되지 못하고 국회에서 막혀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