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사회문제 해결 위한 과기 다부처 연계ㆍ협력 상세안 마련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6월까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 다부처 연계.협력 상세공동기획안을 마련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우리 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핵심 사회문제로 지난해 12월 선정한 10대 실천과제와 재난피해자 안심서비스 구축 과제에 대한 사전기획연구 결과를 도출하고 1일 열린 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별위원회에 상정해 심의를 마치고 모바일범죄․질병․재난 등 우리 사회가 과학기술로 풀어야 할 핵심 사회문제에 대한 다부처 연계․협력 솔루션 방향을 정리했다.

이번에 추진된 사전기획연구는 그간 개별 부처 단위의 독자적 연구개발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기획 초기부터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중지를 모아 도출했다는 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미래부는 사전기획연구를 통해 먼저 과제별 해당사업을 주관해 총괄 업무를 수행할 주관부처와, 주관부처와 협력해 사업에 참여할 협력부처를 선정했다.

사전기획연구를 통해서는 사회문제 매커니즘을 분석하고 체감할 만한 솔루션을 발굴․제시했다.

솔루션 제시를 위해 기본적으로 사회문제의 발생배경, 피해사례를 분석해 문제 구조와 발생원인을 밝히고 기존 대응체계의 한계점과 사회적 수요를 파악해 이슈를 도출했다.

도출된 이슈에 대해서는 기술개발 외에도 제도․인프라 정비, 서비스 전달체계 및 사회적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제별 솔루션을 마련했다.

솔루션 도출 과정에서 기존 정책 및 기술적 한계를 명확히 하고 진행중인 사업 및 정책과의 중복성과 연계성을 고려해 추진사업의 범위와 부처별 역할을 확정했다.

앞으로 사전기획연구에 이어 과제별 주관부처가 중심이 돼 추진되는 상세 공동기획연구를 할 예정이다.

6월 초까지 2개월간 진행할 공동기획연구는 연구개발 상세기획과 제도개선기획으로 구분된다.

연구개발 상세기획 과정을 통해 단계별로 추진할 세부 연구개발 내용과 참여부처별 구체적 역할, 기대성과 및 성과 활용방안 등도 구체화될 예정으로 제도개선기획을 통해서는 관련 법․제도와 인프라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을 상세 분석․도출할 예정이다.

미래부는 향후 공동기획연구가 사전기획연구 결과와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동기획연구 추진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관계부처와의 협력 체제를 공고히 할 계획이다.

이동형 미래부 과학기술정책국장은 “이번 기획연구 과제는 범부처 차원의 메가프로젝트로 그동안 정부가 국민행복의 관점에서 이처럼 대규모의 과제를 추진한 사례가 없다”며 “3~5년 후에는 반드시 국민이 체감할만한 성과를 창출되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노력하고 기획을 성공으로 이끌어 이번 기회에 사회문제 해결 과제의 성공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