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협의체, 기초연금 합의 실패…3일 재논의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정부와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은 1일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를 재가동했으나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여야정 협의체는 이날 국회에서 실무회의를 열고 기초연금 도입과 관련한 수정안을 각각 제시했지만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기초연급 지급에 난항이 예상된다.

이날 회의에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여당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연계해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월 10만~20만원을 지급한다는 원칙을 고수하되, 고용보험·국민연금 사업주 부담금과 근로자 기여금의 각각 2분의 1 지원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야당은 기초연금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 철회를 주장했다. 대신 기초연금과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과 연계하는 수정안으로 맞섰다. 그동안 주장한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월 20만원 일괄 지급 방안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하지만 정부여당과 야당이 각자의 수정안을 고수하면서 양측의 협상은 실패로 돌아갔다.

새누리당 안종범 의원은 야당의 수정안을 두고 “소득 하위 70%의 소득 인정액 기준이 있는데 여기에 소득 하위 60%의 소득 인정액 기준이 또 생긴다면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고 비판한 뒤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했을 때나 소득액과 연계했을 때나 효과는 거의 같다”고 말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은 “야당의 수정안대로 기초연금을 시행하면 첫해에 소요되는 재정이 현재 정부안 대비 98%로 적게 든다”며 “(정부여당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연계를 철회하라”고 맞받아쳤다.

한편 여야정 협의체는 오는 3일 국회에서 기초연금 논의를 위한 실무회의를 재가동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