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대법원, 선거자금 기부 총액 제한 폐지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미국 연방 대법원이 선거자금 기부 총액 제한을 폐지했다.

2일(현지시간)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이날 미국 연방대법원은 한 개인이 후보나 정당, 슈퍼팩에 낼 수 있는 정치 후원금 총액을 2년 동안 12만3200 달러로 제한한 연방 선거법 조항에 대해 위헌 5명, 합헌 4명으로 폐지 결정을 내렸다.

여러 후보들에 대한 기부금 총액을 4만8600 달러로, 정당과 슈퍼팩에 대한 총액을 7만4600 달러로 각각 제한한 조항 역시 무효화됐다. 슈퍼팩은 후보 외곽 지원 조직인 슈퍼정치행동위원회를 말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미국 총선이나 대통령 선거에서 특정 후보나 정당에 무제한으로 돈을 기부할 수 있게 돼 금권 선거가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특정 후보에 대한 기부는 선거당, 그리고 후보당 2600 달러를 넘지 못하도록 한 현행 조항은 유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