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주택종합계획] 주택 인허가 37.4만가구, 전년 실적 대비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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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03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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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지 11.7㎢ 공급, 재정·기금 16조 지원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올해 전국에서 주택 37만4000가구가 인허가 될 예정이다. 이는 전년 인허가 실적보다 15% 줄어든 것으로 주택공급을 줄여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 공공택지는 전국 11.7㎢ 공급된다. 정부는 주거복지와 주택건설 등을 위해 재정과 주택기금을 통해 16조원 이상을 지원키로 했다.

국토교통부가 3일 발표한 ‘2014년도 주택종합계획’에 따르면 올해 서울·수도권 20만가구, 지방 17만4000가구 총 37만4000가구를 공급(인허가 기준)할 계획이다.

이는 전년 계획(37만가구) 대비 1.1% 줄어든 수준이며 지난해 실적인 44만가구보다는 15% 급감한 것이다. 서울·수도권이 3.6% 늘어난 반면 지방광역시(4만5000가구)와 지방 도(12만9000가구)는 각각 32.8%, 28.3% 급감했다. 서울은 9.5% 늘어난 6만9000가구 공급되고 인천은 9000가구로 60.9%나 줄어들 예정이다.

유형별로는 분양이 31만1000가구(서울·수도권 16만8000가구, 지방 14만3000가구)다. 임대는 국민·영구·행복주택 3만6000가구, 장시전세·10년임대 등 5000가구, 민간임대 2만2000가구 등 6만3000가구를 인허가할 계획이다.

공공택지는 전국 11.7㎢(서울·수도권 6.3㎢, 지방 5.4㎢)를 공급(실시계획 승인)한다. 도시개발이 5.8㎢로 가장 많고 이어 행복도시 등(3.7㎢), 공공주택(1.9㎢), 택지개발(0.3㎢) 등 순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매각 용지 등 기존 물량도 적극 활용키로 했다.

중장기 안정적인 택지 확보를 위해 올해 신규 택지는 택지개발지구 등을 통해 6.0㎢를 지정할 계획이다. 도시개발이 2.8㎢, 친수구역 2.6㎢, 택지 0.6㎢ 등이다.

주택자금은 재정과 주택기금에서 16조1990억원을 지원한다.

재정은 주거급여 시범사업, 뉴타운 기반시설비, 재정비촉진지원사업, 노후 공공임대 시설개선 등에 2141억원을 투입한다. 기금은 임대·분양주택 건설, 구입·전세자금 등에 15조9849억원이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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