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국가결산] 지난해 나랏빚 482.6조원, 자산 912.1조원

지방정부 채무 18.5조원 포함…연금충당부채 순증가액 19.2조원

관리재정수지 적자와 국가채무 증가…추경ㆍ국채 발행 원인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지난해 정부가 지출한 나랏빚이 482조6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방정부 18조5000억원을 포함한 수치다. 자산은 912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9조9000억원 증가했다.

국가채무가 증가한 것은 지난해 세입부족과 경기 활성화를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국고채권 발행 등 재정 운용으로 발생했다.

기획재정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3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국가결산은 감사원 검사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가채무는 중앙정부 464조원, 지방정부 18조5000억원(잠정)을 포함해 전체 국가채무(D1)가 482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2년 425조1000억원보다 38조9000억원 늘어난 것이다.

국가채권 현재액은 223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0조8000억원이 증가했다. 발생주의에 따른 재무제표상 자산은 1666조5000억원, 부채 1117조3000억원이며 순자산(자산-부채)은 549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29조원이 줄었다.

한편 지난해 정부 살림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세출 결산 결과 총세입 292조 9000억원, 총세출은 286조4000억원, 세계잉여금은 8000억원 적자가 났다.

국민연금기금 등 65개 기금의 수입·지출액은 총 520조3000억원으로 121조2000억원이 증가했다. 통합재정수지는 14조2000억원 흑자, 고용보험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21조1000억원 적자를 보였다.

기재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와 국가채무 증가 원인으로 지난해 세입부족 및 경기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국채 발행 등을 꼽았다.

일반회계 적자보전, 외환시장 안정 등을 위한 국고채권 발행 증가 등이 나랏빛을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재무제표상 부채 증가 역시 국채 발행과 공무원·군인 연금의 미래 지출예상액(추정치)인 연금충당부채 증가에 주로 기인하고 있다.

지난해 연금충당부채 순증가액은 19조2000억원이다. 기재부는 전년대비 증가액은 159조4000억원이지만 2012년 연금충당부채 산정을 2013년과 동일한 기준 적용시 19조2000원이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추경 등을 통해 지난해 2분기 이후 경제 성장률이 개선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정부 재정이 경기회복에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면서 2년여간 지속된 저성장 흐름을 끊고 경기회복 모멤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