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재무장관ㆍIMF/WB] IMF 쿼터 개혁안 발효, 연내 가능할까?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 회의 및 국제통화기금(IMF)ㆍ세계은행(WB) 춘계회의의 최대 화두는 단연 미국의 국제통화기금(IMF) 쿼터 개혁안이었다. 미국 때문에 쿼터 개혁이 늦어지면서 일각에서는 미국을 배제한 채 새롭게 판을 짜자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12일(현지시간) IMF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IMF 내부에서는 특히 한국과 호주, 브라질 등을 중심으로 쿼터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쿼터 개혁안의 골자는 IMF 내에서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 권한을 줄이고 중국, 한국, 브라질, 인도, 러시아 등 신흥국 권한을 늘리는 내용이다.

개혁안은 지난 2010년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처음 등장했다. 당시 회의에서는 IMF 납부 자본을 7200억달러로 2배로 늘리고 신흥국 지분율을 6%포인트 늘리자는 데 합의했다. 또 선진국이 독차지한 24개 이사국 가운데 2석을 신흥국에 넘기기로 했다.

그러나 미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이 IMF 예산안 비준을 거부하면서 4년째 개혁안이 실행에 옮겨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다만, IMF 내부에 있는 미국 관계자들의 경우에는 IMF 개혁안에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을 배제한 채 IMF 개혁에 나서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미국은 IMF 최대 출자국으로 16.8%의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IMF의 주요 정책 결정이 85%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사실상의 거부권을 갖고 있다.

미 의회가 IMF 개혁안을 비준하지 않자 이를 동의하는 국가들끼리라도 개혁안을 통과시키자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최근 유럽위원회(EC)도 12일 IMF 운영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28개 유럽연합(EU) 회원국이 IMF 합의안을 통과시킨 뒤 다른 나라도 가능한 빨리 개혁안을 비준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주요20개국(G20) 올해 순회 의장국인 호주의 조 호키 재무장관은 지난 9일 워싱턴DC 회견에서 "미 의회가 IMF 개혁안을 비준하지 않는 데 대해 모든 국가가 낙담하고 있다"며 "국제 사회가 미래 IMF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 역시 이번 회의를 통해 IMF 쿼터 개혁이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 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G20 경제 수장들은 지난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이틀간 회의하고 나서 채택한 코뮈니케에서 “우리는 미국이 최대한 빨리 개혁안에 대한 비준을 완료하기를 촉구한다”며 비준 완료 시한을 연말로 제시했다.

아울러 이날 열린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코뮈니케에는 IMF 쿼터개혁 지연에 대해 매우 실망(deeply disappointed)했다 라는 이례적으로 강한 표현이 담기기도 했다.

이같은 국제사회의 거센 비난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선 IMF 쿼터 개혁안이 올해 안에 마무리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 크다. 윤종원 IMF 이사는 “오는 11월 미국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어 올해 안으로 의회 비준이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