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중국 방공식별구역 미적용 촉구 결의안 발의

미국 상원의회 홈페이지 캡쳐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을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미국 상원에서 중국이 방공식별구역을 적용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발의됐다.

13일(현지시간)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로버트 메넨데즈(민주·뉴저지) 상원 외교위원장은 최근 이런 내용이 포함된 결의안을 발의했는데 이 결의안에는 벤야민 카딘(민주·메릴랜드), 존 매케인(공화·애리조나), 제임스 리치(공화·아이다호), 마르코 루비오(공화·플로리다)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나섰다.

이들은 결의안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불안정이나 현 정세 변경을 위한 강압적이고 위협적인 행위나 무력 사용으로 군 또는 민간 항공기 운항의 자유를 방해하는 것을 규탄한다”며 “중국 정부는 일방적으로 설정해 선포한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을 적용해서는 안 되고 여타 지역에서도 유사한 도발 행위를 삼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 등에) 대응하면서 한국ㆍ일본 정부가 자제력을 보인 것과 한국 정부가 방공식별구역을 재조정하면서 국제법에 부응해 미국과 일본 및 중국과 사전에 협의하는 절차를 거친 것 등을 치하한다”고 말했다.

결의안은 “모든 국가가 공유하는 바다에 대한 권리와 자유, 합법적인 사용을 침해하는 어떤 주장에도 반대한다”며 “모든 영토·영해권 주장이나 분쟁은 국제법이나 관련 국제기구의 협정에 근거해 외교적이고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결의안은 상원 여ㆍ야 중진이 공동 발의해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