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처에 몰린 국내 기업 투자 잔액, 전년대비 64% 증가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지난해 우리나라 기업이 조세회피처에 특수목적법인(SPC)을 세워 송금한 돈이 전년보다 60% 이상 증가했다. 

24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비금융 국내기업이 케이만군도, 버뮤다 등 조세회피처에 주식이나 채권 등 금융투자 목적으로 송금한 돈의 잔액은 26억6000만 달러(약 2조8000억원)에 달했다. 이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송금한 내역만 집계한 것으로, 1년 전보다 64.2% 늘어난 규모다.

이들 조세회피처 네 곳에 대한 송금 잔액(연말 기준)은 2009년 5억 달러에서 2010년 8억2000만 달러, 2011년 10억4000만 달러, 2012년 16억2000만 달러, 2013년 26억6000만 달러로 매년 큰 폭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조세회피처에 이처럼 자금이 몰린 것은 저금리가 요인으로 꼽힌다. 

금융권에서는 국민연금공단이 세율이 낮고 수익률이 높은 곳을 찾아 해외투자를 늘리면서 조세회피처를 향한 자금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음성적으로 흘러간 자금은 이보다 훨씬 많을 전망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012년 기준으로 당국에 신고되지 않고 외국에 유출된 자본 규모가 최대 24조3000억원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해 자금 증가분의 대부분은 케이만군도에서 나왔다. 이곳에 대한 투자잔액은 2009년 7000만 달러에서 지난해 25억1000억 달러로 약 36배 늘었다.

반면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대한 투자잔액은 같은 기간 7000만 달러에서 4000만 달러로 감소했다. 버뮤다는 3억2000만 달러에서 8000만 달러로, 말레이시아 라부안은 4000만 달러에서 2000만 달러로 각각 줄었다.

한편 재벌닷컴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말 기준 SK, 삼성, 롯데, 현대, 동국제강 등 국내 주요 그룹이 조세회피처에 설립한 법인은 모두 125개이며 자산 총액은 5조7000억원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