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시장 외화내빈] 내실 성장은 1위 사업자 지배력 완화가 우선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국내 이동통신 산업은 지난 1984년 시작된 이후 전 세계 이동통신 서비스를 선도하는 시장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화려한 외형과 달리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내실은 다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28일 한성수 한국전자통신연구(ETRI) 책임연구원은 ‘국내 이동통신서비스 산업의 진화과정과 당면과제:외화내빈형 구조의 극복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한 연구원은 “1997년 국내 이동통신 산업에 경쟁체재 도입당시 691만명이던 가입자가 2013년 5468만명으로 보급률 108%로 성장했다”며 “매출 규모도 3조3114억원에서 24조6047억원으로 약 7.4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스마트폰 보급률도 2014년 1월 기준으로 69%를 달성해 세계 1위에 이름을 올렸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1997년 말 기준 146이었던 이동통신 요금지수가 2013년 923으로 약 36% 인하됐다. 이에 대해 한 연구원은 소비자 편익증진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한 연구원은 “산업구조 측면(경쟁상황)에서 건전한 경쟁구조를 달성하지 못했다”며 “이동통신 산업의 구조 선진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수단이 도입됐지만 경쟁상황의 개선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지난 2002년 신세기 합병 후 시장점유율 50%를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그는 “다양한 경쟁정책이 추진됐으나 1위 사업자의 점유율은 유지되고 2, 3위 사업자의 격차만 다소 축소됐다”고 말했다.

국내이동통신산업의 다른 국가에 비해 산업활력이 매주 저조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 연구원은 “국내의 활력지수는 평균 5인데 반해 프랑스는 156, 일본마저도 43 수준”이라며 “산업활력 수준이 낮을 경우 미래 성장에 장애를 초래한다”고 전망했다.

이어 “전체 시장 변동에서 1위 사업자가 차지하는 변동성도 매우 미미해 지배력의 고착화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우려했다. 그에 따르면 국내 1위 사업자의 고착화 지수는 비교대상 국가(프랑스, 독일, 이태리, 일본, 스페인, 영국)의 2.2배에서 최대 13.2배까지 높게 나타난다.

한 연구원은 1위 사업자의 점유율이 50%를 초과하는 독점적 시장일 경우 소매요금 인하에 부정적으로 작용해 결국 소비자 편익을 해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같은 점유율 고착이 품질이나 요금이 아닌 기타 요소, 즉 보조금 등에 더욱 강하게 지배받는다고 설명했다.

한 연구원을 점유율 고착화 해소방안으로 “1위 사업자의 지배력 완화가 우선적으로 설정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사전·사후 규제 정책의 일관된 기조마련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 “경쟁 정책의 예로 지배력 남용 제재 강화를 위해 후발 사업자와 차별화된 사후 규제 방안, 과징금 부과보다는 영업정지와 같은 격차해소 규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