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투명한 한국 TPP 참여...연내 가능할까?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최근 미국과 일본 간 소-돼지고기 관세협상이 돌파구를 찾으면서 회원국들 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합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그간 협상의 걸림돌이됐던 쌀, 쇠고기, 돼지고기 등 일본의 민감품목에 있어 미국이 한 발자국 물러나면서 부터다.

이에 따라 통상당국 내부에서는 미국 주도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인 TPP 협상 원칙에 따라 이르면 이달 안으로 회원국들 간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 속도를 내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TPP 협상 참여가 빨라도 올해 안으로 힘들 것으로 보인다.

15일 통상당국에 따르면 미국, 일본 등 12개 TPP 회원국은 오는 12~15일 베트남 호찌민 시에서 수석대표 회의를 열고, 이후 19일에는 싱가포르에서 TPP 각료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수석대표 회의 결과에 따라 회원국들 사이에서 TPP 협상에 대한 원칙적인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TPP 타결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민감 품목에 대한 관세 철폐 협상에 대한 합의가 이뤄줬기 때문이다.

이는 타결시점이 늦어지면서 난항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의 TPP 협상 과정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뒤늦게 TPP에 관심 표명을 한 이후 협상에 이견차가 크다고 말할 뿐, 아직 그렇다 할 액션을 취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 같은 숨 고르기가 추후 협상의 극대화 방안을 찾는데 바람직하다는 시각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지지부진한 TPP 협상 상황에서 지금 공식 선언을 해도 빨라도 하반기 말에나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기존 회원국들이 TPP 협상을 최종 타결할 경우 쌀을 비롯한 농축수산물에 대한 한국의 요구는 반영되기 힘들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한 의원은 "현재 정부는 지난 3월부터 추진해 온 'TPP 영향 분석 결과'를 토대로 참여 여부를 이달 말 안으로 발표할 예정"이라며 "하지만 TPP 참여 여부를 결정해도 기존 회원국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올해 안으로 참여 여부가 희박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TPP 참여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되는 농축수산물 업계에 대한 의견 반영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TPP 협상 전략을 새롭게 구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