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처 신설...컨트롤타워 역활 제대로 할까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국가안전처'라는 거대조직이 탄생한다.

국가 재난대응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국가안전처는  이번 대통령 담화에서 밝힌데서도 알 수 있듯 규모와 역할은 기존의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으로 운영된다. 

당초 소방방재청과 안전행정부의 안전관리본부를 통합하는 구조를 기본으로 하고 다른 부처의 업무가 일부 '플러스 알파'로 추가될 것이란 예상을 빗나가게 했다.

◇ '재난 대처' 슈퍼부처 탄생할까

국가안전처는 각 부처에 분산된 안전 조직이 통합되고 해경의 구조·구난·해양경비 업무를 흡수해 육상과 해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유형의 재난에 대응하게 된다.

이를 위해 국가안전처 아래에는 소방본부, 해양안전본부, 특수재난본부가 설치된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국가안전처' 거대조직이 탄생한다. 재난대응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사진은 세월호 사고 해역에서 구조작업중인 해군 UDT/SEAL 팀.

육상의 재난에 대해서는 소방본부가 자치단체 및 재난 소관부처가 협업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구조를 구축한다.

각 부처에서 주관해온 항공·에너지·화학·통신인프라 재난이 모두 국가안전처로 이관된다.

재난 분야 중 별도 기구가 있는 원자력과 식품·의약품을 제외하고는 국가안전처가 모두 관할하게 되는 것이다.

◇ '즉시 투입' 특수기동 구조대 신설

해상재난을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해양안전본부에는 서해·남해·동해·제주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구조·구난 기능이 대폭 강화된다.

침몰하는 선박에 진입하지 못한 채 쳐다보기만 하는 세월호 참사와 같은 무능을 되풀이 하지 않도록 전국 어느 곳이든 신속하게 투입되는 특수기동구조대도 신설된다.

특수기동구조대는 첨단 장비와 고도의 기술을 갖추고 군이나 경찰 특공대처럼 끊임없는 반복 훈련을 통해 '골든타임'의 위기 대응 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게 된다.

국가안전처가 이러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예산의 뒷받침도 받는다.

박 대통령은 국가안전처에 안전관련 예산 사전협의권과 재해예방에 관한 특별교부세 배부권한을 주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가안전처는 공채로 전문가를 선발하고 순환보직을 엄격히 제한해 공직사회 변화의 '모델부처' 역할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조직과 예산을 확보한 국가안전처는 신설된 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국가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중책을 수행하게 된다.

◇인력과 운영 예산 어떻게 되나 

박 대통령이 큰 밑그림을 제시한 국가안전처는 각 부처에 쪼개져있던 안전과 재난 관리 업무를 한데 모아서 일사분란하게 통제할 콘트롤 타워 부서를 두겠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평이다.

이명박 정부때 차관을 지낸 한 인사는 "안전과 재난관리 업무를 국가안전처로 모았다는 것은 바람직하며 대통령이 방향을 잘 잡았다"고 평가했다.

이어서 "앞으로 중요한 것은 부처의 업무 영역을 어디까지로 정하느냐가 국가안전처 운영효율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정부에서 인력 500명을 기준으로 운영하는 정부부처가 사업비를 제외하고 순수하게 조직을 운영하는 경상경비가 한해 300~400억 소요된다"며  "국가 안전처는 대한민국의 모든 재난과 재해를 감당을 하려면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천문학적으로 나온다. 태풍이나 쓰나미 같은 천재지변도 일종의 재난인데 그것도 담당한다면 일반적으로 생각하기가 어렵다. 어디까지 업무를 관장하느냐에 따라 경비가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