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비행기·초고층건물 기술영향평가 의견수렴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올해 기술영향평가 대상기술인 무인 이동체와 초고층 건축물 기술에 대해 시민포럼과 온라인 시민참여를 통해 의견 수렴에 나선다.

미래부와 KISTEP은 2014년 기술영향평가 시민포럼 참여자를 2일부터 22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총 30명 내외로 선발할 참여자는 기술의 발전이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주제별 토론 및 의견 개진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기술영향평가는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전이 미래의 삶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평가해 긍정적인 영향을 극대화하고 부정적 요소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제시하는 등 기술의 바람직한 발전을 모색하는 제도다.

올해 파급효과가 큰 유망기술 중 전문가로 구성된 대상기술선정위원회를 통해 무인 이동체와 초고층 건축물이 대상기술로 선정됐다.

무인 이동체는 스스로 주행하는 자동차로 공중을 나는 무인 비행기, 깊은 바다속을 누비는 무인 잠수정 등이 점점 지능화돼 인간의 노동력을 대신하고 편리한 생활을 가능하게 하지만 인간성 상실, 오작동 피해, 테러․범죄 이용 및 사생활 감시 등 우려가 있다.

초고층 건축물은 번잡한 도심의 멋진 랜드마크이고 최첨단 기술의 총체로 화려한 도시경관과 함께 편리한 원스톱 생활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주변지역 교통혼잡, 밀집 거주, 재난안전대응, 에너지효율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

의견수렴은 전문가와 일반인이 직접 평가주체가 돼 기술영향평가위원회에서 전문가 시각의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시민포럼과 온라인 시민참여를 통해 보통사람의 생각과 느낌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참여 신청자격은 무인 이동체와 초고층 건축물에 관심이 높은 일반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관련분야 종사자 등 전문가는 신청을 제한한다.

참여 희망자는 미래부 홈페이지(www.msip.go.kr) 공지사항 및 KISTEP 미래예측포털(foresight.kistep.re.kr) 기술영향평가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22일까지 이메일([e-mail])로 제출하면 된다.

시민포럼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KISTEP 미래예측포털(foresight.kistep.re.kr)의 기술영향평가 온라인 시민참여 게시판을 통해 의견개진이 가능하다.

누구나 게시판에 공개된 평가 자료를 자유롭게 열람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성실하게 의견을 작성한 경우 소정의 사은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민포럼과 온라인 시민참여를 통해 제시된 의견들은 기술영향평가위원회의 전문가 의견과 함께 기술영향평가 결과에 포함된다.

향후 도출되는 기술영향평가 결과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보고 후 12월 경 발표할 예정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기획에 반영되는 등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밑거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