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김용판 무죄선고, 정권차원 프로젝트 만들기 의혹”

[사진=새정치민주연합 홈페이지]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5일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수사 축소·은폐 의혹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56) 전 서울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금태섭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검찰 특별수사팀이 공중 분해된 상황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무죄가 선고된 것은 정권 차원에서 무죄 만들기 프로젝트가 진행된 것이라는 의혹을 피할 수 없게 한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러면서 금 대변인은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의 진실규명을 위한 특검(특별검사제) 도입을 촉구했다.

금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 “김용판 사건의 수사과정이야말로 대통령이 그렇게 정상화시키겠다는 ‘비정상’의 전형”이라며 “정권 개입이 의심되는 이번 사건은 처음부터 특검을 통해서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가 진행되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청와대는 지금이라도 특검을 도입해서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라”며 “사법 질서를 뿌리째 흔드는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는 이날 공직선거법 및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청장 행위의 선거운동 의혹과 수사 결과 은폐·축소 지시 사실 등에 대해 모두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전 청장은 1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