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차협력금 제도' 둘러싸고 정부 부처간 기싸움이 더 치열해

아주경제 윤태구 기자= 저탄소차협력금 제도 시행을 불과 반년 앞두고 정부 부처 간 기싸움이 치열하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저탄소차협력금 제도 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반면 제도 시행부처인 환경부는 이미 시행하기로 논의한 만큼 제도 시행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9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저탄소차협력금 제도 도입방안을 위한 공청회'는 이러한 정부 부처 간의 엇갈린 시각을 보여주는 자리였다.

3개 정부 부처는 각각의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환경연), 산업연구원 등에 연구 용역을 맡겨 의견 절충을 시도했으나 결국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3개 연구기관은 미리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대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발표안에 대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산업연구원이 각각 각자의 연구결과와 입장을 발표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하지만 참여 기관 연구원들의 발표는 슬라이드 2장과 발표시간 5분으로 제한되면서 충분한 의견이 제시되지 못했다. 토론시간마저 각 연구기관이 2명씩 추천한 토론자 6명이 나와 팽팽한 의견 대립을 보였다.

△ 팽팽한 대립

조세재정연구원과 산업연구원의 공동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저탄소차협력금제도 시행 첫해인 2015년에는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가 4만9000t 줄어든다. 부담금 덕분에 1550억 원의 재정수입을 거둘 것으로 추산됐다. 반면 이 기간 국산차는 5000대, 수입차는 1500대가량 판매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 재정수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제도 시행 첫해인 2015년에는 부담금 덕분에 1550억원의 재정 흑자를 낼 것으로 예상됐지만, 2016년부터는 보조금 지급이 늘어나면서 재정 적자로 돌아서고 이후 지속적으로 적자 규모가 커질 전망이다. 조세재정연구원은 2020년에 저탄소차협력금제도로 인한 재정 적자 규모가 3100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이날 환경연에서는 이와는 전혀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환경연은 저탄소차협력금제도로 인해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과 중대형차 위주의 자동차 소비문화 개선, 자동차 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친환경차 육성 등의 순기능을 살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 자동차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이들은 저탄소차협력금 제도로 인한 산업 영향에 대한 분석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일단 자동차 판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하다. 조세연은 내년에만 국산차 5000대, 수입차 1500대 등 6500대가량 판매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업체별로는 현대차와 쌍용차는 각각 7584대, 1548대 판매가 줄고 저수익 경차 위주로 판매구조가 변화하면서 국내 공장은 역할이 축소된다고 전망했다.

이런 점들을 감안했을 때 2016년에 자동차 산업 생산 감소액은 1조845억 원에 이르고 고용도 1만85명이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자동차 부품 산업 등 연관산업의 생산 감소액도 2조8522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소비자 부담 역시 늘어날 수밖에 없다. 현대차는 보조금에서 부담금을 뺀 844억 원을, 쌍용차는 412억 원을 부담금으로 내야 해 이를 차값에 전가할 경우 소비자만 피해를 입게 된다.

이와 달리 환경연은 친환경차 생산이 늘어나면서 전체 차량 생산량은 2020년에 오히려 증가한다고 전망했다. 환경연은 2020년에 친환경차 생산 증가량이 2만9555대, 중대형차 생산 감소량이 9110대로 전체 차량 생산량은 2만444대가 증가한다고 분석했다.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2020년까지 자동차 산업의 고용도 연평균 8만6000명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