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위험, 중기 사업 연속성 유지에 어려움 초래

중기연, 사업여건 개선 중요 강조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재난 위험이 연간 사업계획의 무산과 우수인력 이탈 등 중소기업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중소기업연구원은 '재난위험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시사점'에 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재난위험이 중소기업의 사업기반을 붕괴시키는 것은 물론 사업 성공의 불확실성 가중으로, 사업의 연속성 유지에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를 보장할 수 있는 충분한 대책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연구원은 재난위험과 같은 경제적 충격은 위기 후 복원 능력 약화에 따른 대기업 시장 잠식 등의 피해 외에도, △매출채권(외상대금)의 회수 지체 △매입채무(외상지급)의 상환은 증가 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위기 시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이 더욱 악화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피해기업 인터뷰 결과, 세월호 참사로 경영위기에 직면한 중소기업들이 인력감축과 사무실 축소 등 자구노력 시행에도 세금 납부와 대출 상환 부담으로 사업 연속성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연구원은 중소기업 지원 대책은 직접적 피해 보상뿐만 아니라 사업연속성 보장을 위한 '사업여건 개선(upgrade facility)'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일본의 예를 들며 2011년 동일본 대지진 후 사업 재개의 성공 가능성에 회의적인 중소기업에게 무료 공장 임대와 같은 사업연속성 보장을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시행했음을 강조했다.

박재성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아가 지원대책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 지원 대책 시행 이후 중소기업의 시장 지배 수준에 대한 실태 조사, 재난 이전 수준으로의 생산 수준 복원에 관한 현장 조사 등 사후적 점검이 반드시 수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